낙육협, 정부 추가예산 긴급 지원…조기 해결 촉구 성명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에 대한 정상유대 체불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원유수급조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6월 상반기 농가 유대를 4.18% 체불한데 이어, 6월 하반기 유대도 9.3% 체불했다. 낙농진흥회가 정상유대를 체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농가들은 심하게 동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3.47% 지불정지선 하향에 이어 초과원유가격 인하 기간 연장, 착유소 도태까지 감산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유대마저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다.
한 진흥회 소속 낙농가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유보키로 결정한 이후 바로 유대체불이 이뤄졌다. 낙농가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약량 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결국 대안은 없이 농가에게 감축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진흥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낙농진흥회의 입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낙농진흥회는 원유 생산량 증가(50만2천톤→50만9천톤) 및 수요 감소에 따른 계약판매 감소(47만2천톤→44만4천톤)로 2015년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 150억이 조기에 소진됐고,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농축산부와 기재부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이사회에서는 원유수급조절자금 부족에 대해 보고하면서, 2014년 연간총량제 정산분 미지급액 1억2천500만원과 5월 하반기 원유대금 부족액을 포함한 총 3억2천600만원을 경상경비로 선지급 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속한 추가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유대체불 사태 조기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나 반성은 없이 농가의 유대를 체불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낙농진흥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