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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관세 ‘제로’시대의 축산이 살길은

  • 등록 2015.01.23 14:54:31

 

주요 축산선진국에 이어 중국과도 체결한 FTA 협정과 FMD를 비롯한 악성가축질병은 한국축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요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에서 축산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FTA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하자는 협정이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협정당사국의 축산물을 관세 등의 장벽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질병은 열악한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기에 존망을 좌우할 위기임에 분명하다.
축산이 식량산업이고 농촌을 지탱하는 견인차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이다.
흔히들 한국축산이 자유무역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생산현장의 획기적인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축산현장의 몫이기는 하지만 정책과 제도적 측면의 정부의지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FTA 시대에 대비하는 정부정책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것이 미봉책이지 근본대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생산 손실은 미국이 25%라고 한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 정도라면 한국축산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 수의전문가들은 축산현장에 만연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전체 가축생산액의 최소 30% 이상이라고 말한다. 질병에 따른 손실이 과학적으로 계량된 수치가 없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2011~ 2012년 FMD 발생에 따른 직접손실이 3조원에 달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최소 30%라는 수치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만연하는 가축질병을 막지 못해 생산손실이 최소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아예 없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농축산부내에 수의방역행정을 담당하는 기구 조차 제대로 없으며 방역기관인 검역본부와 일선방역조직은 손발이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현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2011~2012년의 악몽도 잊은 듯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축산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되고 방역현장은 중앙의 통제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역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국(局)의 다른 업무까지 마비되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가축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수의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축산수의행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걸맞게 국(局)단위에 머물러 있는 조직단위를 실(室)단위로 격상하고, 그 안에 수의행정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 질병퇴치가 축산업경쟁력제고의 열쇠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나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 놓은 상황에서의 축산수의정책은 공세적이어야 한다. 기구확대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식의 인식은 의지박약의 문제일 뿐이다. 현 정부의 조직개편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축산수의조직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방역행정이 난맥상을 보이는 최근의 현실을 보고도 정부의 자세에 진전이 없다면 축산포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기술조직인 축산과학원에도 경영과 경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축산의 기능과 가치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기술에 경제와 경영이 접목될 때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제고가 이뤄질 수 있다. 지금이 우리 경제에 골든타임이듯 축산업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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