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은 지금 곳곳에 위기요인을 안고 있다. FTA, 악성가축질병, 수급불안, 환경규제 등은 축산인 누구나 손꼽는 대내외적인 위기요인이자 대표적인 난제들이다. 그런 반면에 축산내부에선 ‘지속가능’이란 명제에 걸림돌이 되는 위협요인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인력부족현상이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축산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핵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깊다. 현재 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 중 절반 이상이 후계를 확정짓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사육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보겠다는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뜻있는 젊은 인력의 축산진입도 만만치 않다. 농가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띠게 줄어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한국축산은 스스로 고사하는 길목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후계인력 확보는 한국축산의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축산생산기반 강화에 정부와 축산업계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올해 ‘젊은이가 돌아오는 희망찬 축산 구현’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와 협동조합의 역할을 조명해본다.
축산 주변환경 갈수록 악화·초고령화 현상도 심각
농가 감소 가속화 불구 절반 이상 후계 대책 없어
전문가들 생산기반 붕괴 따른 식량안보 위기 경고
농협축산경제, ’20년까지 축종별 총 5천100호 후계 구축
인력육성 시스템 가동·창업기금 조성·세제지원 팔걷어
농촌경제 안정 도모…연 1조3천억 축산 생산액 증대 기대
# 급감하는 축산농가
해가 갈수록 축산농가 숫자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양축에서 손을 놓는 농가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새롭게 진입하는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우농가의 경우 2005년 18만9천농가였지만 10년이 흐른 2014년 6월에는 10만9천호로 줄었다. 특히 20두 미만의 한우농가는 2010년 13만1천호에서 2014년 6월 7만5천호로 채 4년이 안 되는 시기에 반 토막이 났다.
전체 한우농가 숫자도 이미 10만호가 무너졌다는 것이 축산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젖소농가도 2005년 8천900호에서 2014년 6월에는 5천800호로 줄었다. 양돈농가 역시 같은 기간 1만2천300호에서 5천300호로 급감했다. 13만6천호에 이르렀던 양계농가는 3천400호로, 오리농가는 8천900호에서 500호로 줄어들었다.
감소원인은 축산여건 악화와 농가 고령화로 대별된다. 농협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고령화율에서 축산부문은 44.3%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다.
고령화비율은 한우와 가금농가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형편이 좋은 낙농이나 양돈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한우와 계열업체 종속 등으로 사육여건이 어려운 가금분야의 경우 신규진입 위축으로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축산여건 악화도 농가 급감의 주요원인이다. 도시화 확산, 축사와 분뇨관련 규제강화, 환경문제 민원증가, 특히 한우번식우의 수익성 악화가 농가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우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우 2011년 이후 순수익은 고사하고 소득(조수익-생산비) 자체에서 적자가 지속되면서 보유자산과 자가노력비도 안되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는 현재 축산농가의 절반이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현재 농가들의 가축사육 가능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축산농가 감소와 세대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축산농가 숫자는 10년 후 지금의 12만4천호에서 6만5천호로 절반 정도만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우농가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고 폐업보상제도 등으로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율이 높은 양계와 오리농가도 마찬가지다. 비교적 수익성이 양호하고 고령화율이 높지 않은 낙농과 양돈농가도 규모화와 환경규제, 후계확보 문제 등을 감안하면 다른 축종에 비해 큰 폭은 아니더라도 농가감소현상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는 얘기다.
# 농가감소의 파장은
축산농가 감소는 당장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축산물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이로 인한 식량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2013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단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육류 42.8kg, 계란 12.2kg, 우유 71.3kg 등 126.3kg에 이른다. 쌀 소비량 67.2kg의 두 배로 국민의 주요 식량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축산농가 감소는 축산물 생산액 감소로 이어져 수입 축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나아가 식량 자급률 하락이란 악순환 구조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촌경제 위축도 빼놓을 수 없다. 농촌의 핵심 산업으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축산농가 감소는 농업 농촌기반 유지에 악재가 될 것이다.
2012년 기준 사료와 유통 등 축산 전후방 산업규모가 58조원, 고용창출효과는 56만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감소는 축산관련 전후방 산업에까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나아가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농가감소를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한국축산의 특수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축산이 규모화된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축산부지의 확대, 집중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업에 축산물 생산의 주도권을 넘기면 생산과점화로 인한 농가예속화,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수입축산물 취급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때문에 한국축산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신규인력 유입이 중요하며, 일정한 숫자 이상의 농가를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 협동조합 역할의 중요성
일선축협은 축산농가들의 결사체다. 조합원이 있어야 축협이 존재한다.
축산현장에서 농가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역축산 발전을 견인해온 조직이 일선축협이다.
실질적으로 축산물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협동조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축산농가의 동반자로 활동해왔다.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에 앞장서온 조직도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협동조합의 사활을 걸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축산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희망찬 축산업’을 만들어 농협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농협축산경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축산현장’ 사업, 즉 축산생산기반 강화대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한우 4천200호, 낙농 350호, 양돈 300호, 육계 100호, 산란계 100호, 오리 50호의 후계축산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우의 경우 향후 10년간 감소가 예상되는 농가수의 10% 수준을, 다른 축종은 감소예상 농가수의 30% 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점추진방향은 축산후계인력 육성시스템 구축, 축산후계 창업기금조성, 법적 제도적 개선과 세제지원이 주요골자다. 대상은 신규창업농가와 귀농농가, 가업승계농가를 포함한다.
축산후계인력 육성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우선 축산컨설팅부에 축산후계농 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후계농지원을 위한 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법규부터 세무, 정책, 금융까지 지원한다. 교육 컨설팅체계도 만들어 1단계 예비축산인, 2단계 신규축산인, 3단계 전문축산인으로 단계별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축산후계 창업기금은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신규 진입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축산경제는 일선축협과 함께 창업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 검증과 추진방안 정립을 위해 올해 1천억원을 조성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축산후계 창업기금의 규모를 2020년까지 1조3천억원까지 조성해 총 5천100호의 창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조성방법은 정부출연금과 농협, 축산관련기업 등을 통한 투자모집 등을 검토 중이다. 농업분야 벤처창업자금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축사은행사업도 추진한다. 고령화와 경영난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들의 축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사은행은 일선축협에서 축사시설을 매입 후 최대 5년 동안 임대해주는 방식과 중개를 알선하는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해 축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내년 이후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소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2020년까지 농협축산경제에서 일선축협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2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젊은이가 돌아온 축산은
농협축산경제는 축산생산기반 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추진돼 총 5천100호의 후계농이 신규로 축산에 진입하면 연간 1조3천억원의 축산물 생산액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액도 연간 총 2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들로 인한 고용효과는 전후방 산업 합쳐 5만4천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촌사회의 기반 안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