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소비활성화 강력 조치 시급” 목소리
생산량 안정화위해 쿼터매매 일시 중단 의견도
원유수급 불균형 상황이 계속되면서 생산량 조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가까워지면서 원유생산량 감소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져 예상보다 원유생산량 감소폭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의 한 낙농가는 “5월까지 유량이 계속 상승했고, 최근까지 유량이 줄지 않고 피크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낮 기온은 높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서 혹서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생산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잉여원유가격 파격인하에 이어 원유가격 조정 유보까지 강력한 감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올해 원유생산량 전망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원유수급 불균형이 계속됨에 따른 생산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조치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석오 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원유수급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원유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쿼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수급조절을 위해 쿼터 매매시 일부 귀속률(20~10%)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농가가 책임져 왔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정 쿼터 유지를 위해 쿼터매매시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국내산 원유의 수요량을 늘리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지역의 한 낙농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쿼터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생산량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농가라면 대부분 생산량이 늘어나면 쿼터를 구매해 규모를 늘려나갈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잉여원유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쿼터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생산량 감소효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일시적으로라도 쿼터 거래를 중지하는 특단의 대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낙농가는 “유업체의 분유재고가 한계점에 와 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낙농가의 일이 아닌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는 없다. 업계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