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다. 축산인들은 이를 정부의 축산에 대한 관심의 시작으로 보았다. 축산 조직 확대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뒤따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축산 조직 확대는커녕 식품 관련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가면서 조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내 축산 조직 확대 필요성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조돼 왔다. 과연 축산 조직이 이대로 괜찮은지 축산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축산비중 증가 따른 정부 인식전환 필요
▲이창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오리협회장)=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종농업 위주로 농업이 발전해오다 보니 축산을 농업의 한 범주로 보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농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같은 의미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입장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다보니 축산업이 농업·농촌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부조직은 물론 인식 자체가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축산이 정부명칭에 포함된 것이다. 단순히 이름만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름과 산업에 걸 맞은 조직은 물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산업 육성 위해선 하부조직 구축이 우선
▲오상집 회장(축산관련학회협의회·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정부의 축산조직 확대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목표다.
때문에 부처명에 걸맞은 하부조직이 구축돼야 비로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요소가 완성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요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목표에 대한 공무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과연 공무원의 사리판단에 의해 국정목표가 바뀔수 있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
부디 대선 당시 축산업 육성 의지를 직접 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조직 확대 통해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야
▲서응원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남양주축협장)=축산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축산인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갖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과 축산행정조직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후 축산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농축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 개편과 해양수산부 부활로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았다. 따라서 농축산부를 제대로 된 행정부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에 걸맞게 축산조직을 확대해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축산부의 축산 조직 확대는 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자체에서도 축산조직 확대로 이어져 진정한 축산업발전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농업관련 조직과 구분 정책방향 재설정을
▲이강우 회장(전국한우협회)=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에 ‘축산’을 포함시키면서 축산업계의 기대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한우를 비롯해 축산업이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가치를 비로소 인정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축산업계는 명칭에 걸맞고 산업 비중에 걸맞은 축산관련 조직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그런데 조직 확대는커녕 축산관련 대책은 제 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마저 든다. 특히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축산을 다루는 인원이 농축산부 내에 채 50명이 안 된다는 점은 심각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농축산부는 당연히 부처 명칭에 맞춰 축산관련 조직을 농업관련 조직과 별도로 운용하고 규모도 형평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 농촌 현장에서는 엄연히 축산과 농업은 별개의 산업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책의 잣대로 정책을 펼칠 경우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기회로 농업과 축산업을 구분해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제 현실 속 축산조직 확대는 당연
▲권학윤 조합장(양산기장축협)=축산행정조직의 확대는 농촌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체 농업 생산액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촌에선 축산농가가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농업인 소득의 반을 축산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축산인들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행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해달라는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과 축산행정조직 확대를 요구했던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축산조직을 키워 원활한 행정지원과 다양한 축산정책을 발굴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다. 중앙부처의 축산조직 확대는 시도, 시군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축산농가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지원 폭은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축산조직 확대가 쉽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마다 너무 안타깝다. 정부가 축산인들의 염원을 심사숙고해 반드시 축산조직을 확대해주길 강력하게 희망한다.
조직·인원 보강돼야 다각 지원대책 가능
▲홍순철 대표(승표목장·낙농육우협회 부회장)=부처명칭에 축산이 정말 어렵게 들어갔다. 식품업무의 일부가 이관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렵게 얻어낸 성과다.
부처명에 축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 아직 조직적인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 아쉽다. 낙농산업의 경우 단순한 우유생산만으로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축산관련 인원과 조직이 보강돼야 한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목장형유가공이나 그 외 다양한 낙농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가 버겁다.
부처 명칭에 축산이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순히 축산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했던 것은 아니다. 명칭에 걸 맞는 조직이 갖춰지고, 좀 더 발전된 축산정책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축산공무원 인력난 속 창조경제 실현 의문
▲유재덕 대표(여명축산·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한국농업과 농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내 축산 공무원들의 현실을 보자.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기본 업무 소화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부처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대선공약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름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신뢰의 대통령’으로서 이미지 훼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내 축산업 규모와 비중에 걸맞은 조직 확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