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물가변동 고려 매년 조정
소모적 갈등 차단 긍정효과 기대
유업체 매입가 상승구조 큰 부담
제품가 인상시 소비 반감 우려도
올해 낙농가들의 최대관심사는 8월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다.
원유가격연동제는 통계청의 생산비와 소비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원유가를 조정해 반영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3~4년을 주기로 원유가격 인상 시 마다 생산자와 유업체가 겪었던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다.
국내외 여건의 악화로 나날이 치솟는 생산원가를 감당해야 하는 낙농가들은 원유가격 연동제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5월 발표되는 통계청의 우유생산비조사결과에 낙농업계의 이목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원유가격연동제를 놓고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수요자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원유가격연동제의 핵심은 원유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라 이를 원유가격에 적용시킨다는 것인데 그 동안의 생산비 조사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현재의 연동제는 원유수급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원유가 부족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유가 남아돌 때에도 생산비와 물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업체들의 부담이 그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유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유가 협상 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원유매입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매년 상승하는 원유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제품가격에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 입장에서도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일반 유업체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낙농진흥회의 기준을 따라 원유가격을 선정해 왔지만 엄밀히 말해 이들에게 강제조항은 없는 것이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현재 일부유업체에서 자체 가격산정체계로 유대를 책정하고 있는데 수급과 상관없이 매년 기본원유가격 인상이 이어질 경우 민간 유업체들이 가격산정체계를 이원화, 삼원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같은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 사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데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 인상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우려된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 농가들은 단순히 유대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대의 지속적 인상은 유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 또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원유가격연동제를 바라보는 낙농업계의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 현황과 과제
후진국형 급식사업, 균형잡힌 영양공급 ‘발목’
한 학급의 절반만 우유 마시는 꼴
학교우유급식은 우유소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우유를 충분히 먹도록 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만큼 그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우유급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없는지 살펴본다.
교-우유급식 일원화 국가차원 장려
정규교육·지속적 홍보로 가치 알려야
◆현황=우리나라 학교우유급식률은 2011년 기준 52.1%다.
미국, 일본, EU 등의 국가에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공급원으로서 우유를 선택해 학교우유급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일본은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은 보조, 무상 등의 형태로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태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연간 약 4천800억원의 예산을 우유무상급식에 투입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800여만명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급식과 별개로 실시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 처음부터 학교급식을 통해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방안=제도적으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학교우유급식의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우유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동시에 낙농업계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육우산업 활로 어떻게 찾나
사육기반 안정화…차별화된 시장 창출해야
자조금 활성화로 홍보사업 역량 강화
‘송아지 안정제’ 등 제도적 뒷받침 절실
낙농과 육우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외부에서는 육우를 낙농목장의 부산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육우는 연간 8만두 가까이 출하되는 엄연한 국내산 고기자원이라는 것이 육우업계의 입장이다.
통계청 추산으로 현재 국내에서 육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5천여농가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겸업 또는 육성우목장이며, 순수하게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곳은 2천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이 대규모로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육우사육두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우사육두수 감소의 원인은 크게 소비측면과 생산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소비시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된 소비시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육우사육에 대해 안정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육우산업이 커나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입산과 한우사이에 애매한 육우
육우는 국내산 쇠고기라는 측면에서 수입산 보다는 높은 품질이지만 한우고기보다는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이다. 가격도 한우보다 싸지만 수입쇠고기보다는 비싸다.
이 같이 육우는 애매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육우협회는 ‘현명한 소비자의 실속있는 선택 국내산쇠고기 육우’라는 목표아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육우 얼굴 찾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육우는 그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안한 육우농가
차별화된 소비시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우의 수급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초 육우송아지가격의 폭락은 한우수급상황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분석된다. 육우가격의 폭락을 예상한 육우비육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줄이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군납물량을 확보해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외부요인에 흔들리는 육우사육현실에 농가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
◆소비자인식개선과 생산안정대책 절실
육우전문가들은 소중한 국내산 고기자원인 육우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말한다.
자조금사업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리 쇠고기인 육우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육우생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육우송아지 안정제’같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