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회장 정호영)가 한미FTA와 송아지생산안정제 차등지원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2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한데 반해 우리 정부는 국내 쇠고기 소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세이프가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미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물량은 1년차 27만톤을 시작으로 15년차 35만4천톤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우리 쇠고기 소비량을 감안해 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미산 쇠고기의 소비량은 12만8천톤이었다.
협회는 또 최근 한우의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전기준을 조정한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FTA를 앞두고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농가에게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기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