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식품개념으로 접근…축산식품 정책 강화돼야 FTA·고곡가 등 입지 위협…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도축장 구조조정·유통 투명성 확립 등 체질개선 시급 ▲이무하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경종농업 중심의 농정은 이제 변해야 한다. 축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에 걸맞는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농업생산액만을 감안하더라도 미곡을 제외한 10위권이내 품목의 대부분을 축산업이 점유한지 오래다. 더구나 단백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추세는 축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정 역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농업도 과거와 같이 기르고 재배하는 수준을 넘어서 식품의 개념으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수 있도록 축산식품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이러한 농정을 뒷받침할수 있는 조직의 확보를 통해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축산과 경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호 회장(한국축산경영학회)=한미FTA타결을 비롯해 한EU FTA 협상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뼛조각 발견 등으로 인해 완전히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축산물 검역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같은 원칙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는 국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고 소비자들이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규모화, 전문화된 축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축산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달리 가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전문화된 축산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 할 경우 농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축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비 절감, 각종 세제혜택 등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위험관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문한 교수(서울대)=우리 축산업은 열악한 사양환경과 표준사양기법의 부재, 각종 질병의 만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안전 축산물 생산도 위협받고 있다. 가축방역과 축산식품 안전성 학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수의서비스가 양축 현장에서 소외된 지 오래다. 수요가 없으니 산업동물 임상을 희망하는 학생 수도 줄고 있다. 심지어 산업동물임상을 전공하는 학문이 후속세대까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빨리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국을 신설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진단 기능이 강화된 수의임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은 질병관리의 주요 도구이다. 오남용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사용금지라는 처방은 불합리하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도축장에서 완성된다. 도축장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순조로운 새 정부의 출범을 기원한다. 현 농림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헤아려 복지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농촌,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함으로써 5년 후에는 성공한 정부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남호경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우리 농업계가 큰 개방의 흐름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개방에 앞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취약한 유통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시급하며, 이를 새 정부에서 관심있게 다뤄주길 부탁드린다. 어렵게 생산한 우리 축산물이 난잡한 유통구조 속에서 수입산과 시장에서 차별받지 못한다면 축산업의 살길은 없다. 또한 도축장위생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줘야 축산물 위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업이 현재 농촌경제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임에도 정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 경종과 축산을 동등한 잣대로 봐야 하며 함께 조화를 이뤄 축산분뇨처리 문제와 조사료 생산문제 같은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 ▲김대현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인제축협장)=우리 농업, 농촌과 농민들은 지금 FTA 등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또한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농가부채와 농촌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식량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온 농업분야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과 농민이 어려울 때 가장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경제사업 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새로운 정부는 우리 협동조합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수입 개방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축산업이 농촌경제를 주도적 핵심산업임을 인식하여 일선축협과 양축조합원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바로 설 때 농촌, 농민이 웃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가 올바른 협동조합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김남용 명예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원로축산인)=축산업이 1차산업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종농업에 밀리고 있다. 소, 돼지, 닭 등 주요경제가축이 농업소득과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식생활 비중 역시 날로 증대돼 국민의 주식으로 자리잡았음을 범국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축산물은 지난 WTO협상때 저율관세로 제어장치를 한 선에서 완전히 개방, 그동안 체질을 강화해 왔으나 FTA협상 등으로 인해 점점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시장개방과 국제 곡물자본으로의 집중화 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에게 식량안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운운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국내산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축산업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김홍국 회장(하림그룹)=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해온 해온 ‘실용주의’가 실제 농정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과거 우리 농업은 말과 이념만이 난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다. 시장중심의 농정 수립과 전개로 ‘실용’이 ‘실천’ 되도록 해야한다. 기존의 농민·농촌정책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가진 시장정책을 통해 생명력있는 농민·농촌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농업의 구조역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설비집약적 산업으로, 소농가 중심에서 기업축산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농업인들도 자본가적 사고로 경영에 임한다면 우리 농업의 시장경쟁력이 강화, 국경없는 자유시장경쟁체제하에서 우리 농업 생존의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강광파 상임이사(소비자시민의모임)=새 정권 출범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높다. 무엇보다 나라살림을 잘 꾸리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 본다. 새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최대과제로 내세운 만큼 시장경제의 질서와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려면 소비자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소통을 원활히 하는 매개체로 삼아주길 바란다. 또 축산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은 만큼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도록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축산업을 살리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마인드와 정책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