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박종수 명예교수(충남대학교)
<표 1>은 EU-27 및 미국, 일본 등의 최근 원유(原乳)에 대한 농가 수취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원유가격은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2022년에는 특히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2022년에 발생된 폭염과 혹독한 가뭄 등으로 인한 사료작물의 작황부진과 원유의 생산량 감소, 같은 해 2월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활치 못한 연료공급체계 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가격이 이러한 외부적 요건이 가격에 반영됐다.
특히 EU의 낙농 핵심국인 독일의 경우 2021년도 수취된 최소가격(7월 기준)이 5만3천910원이었으나, 2022년 최고 수취가격은 2021년에 비해 무려 68%가 상승한 9만638원이었다. 이 가격은 2024년 7월 우리나라의 농가 수취가격 12만3천839원의 73.2% 정도다. 미국과 EU-27 등을 비롯한 전 세계 원유의 농가수취가격이 다시 2023년에 들어 들면서 안정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에 비해 약 45~50%로 낮다. 지난해 가장 많은 우유가 국내에 수입된 폴란드의 경우 2024년 7월 현재 가격이 7만2천259원으로 우리나라의 2024년 7월 원유가격에 비해 58% 수준이다. 덕분에 지난해 폴란드에서 6.5%의 관세를 내고 수입된 멸균우유는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용량의 국내 우유가격의 1/2~2/3수준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금후 특단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FTA의 협상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는 폴란드를 포함한 EU-27과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우유의 관세도 차례로 없어지게 되며, 국산 원유의 경쟁력은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급격한 원유생산비 상승요인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의 이상 기후 현상 즉,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현상 등도 예기치 않게 젖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료작물의 작황부진, 농작업의 비효율화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원유의 생산비 상승으로 연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8월부터 적용되는 국내 원유의 기본가격도 진통 끝에 동결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목장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농가의 염려와 배려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매년 감소되고 있는 우유소비와 자급률 하락은 지속가능한 낙농업에 경종을 보내고 있다. 이에 유제품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사료대책이 빠졌다. 국산 우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유의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원유의 단위당 생산비는 {(젖소의 사육관리비-부산물수입)÷원유생산량}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유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젖소의 사육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젖소의 두당 원유생산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도 원유 100ℓ당 평균생산비 중 부산물수입을 제외한 사육관리비용 10만2천333원 가운데 사료비가 5만8천841원으로 5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자가노동비가 12.4%, 착유우 상각비가 7.6%, 농구비가 5.0%로서 4개 비목이 무려 82.3%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비와 착유우 상각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절감의 여지가 많은 비목이다. 특히 사료비 중 조사료와 TMR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착유우의 사육관리비용 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50% 이하가 합리적이다. 따라서 국내 낙농경영에서 사료비 절감대책이 없는 낙농발전은 무의미하다. 더불어 착유우 상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의 내용연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 과제이며, 이는 소의 건전한 사양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국내 사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낙농현실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사료 관리 대책은 생산비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농가가 더욱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사료를 조달하여 급여할 수 있는 사료 정책이 필요하다. 어느 경우라도 국산 원유에 대한 생산비 절감은 우리 낙농산업이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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