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윤주보 조합장(울산축협)
2024년 5월 거세우 평균 경락가격이 1만6천846원/kg으로 2021년 5월 2만3천475원/kg 대비 28.2% 하락했다. 동시에 사료 가격은 3년 전보다 40%나 늘어나 한우농가들은 생업에 종사할수록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 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한우산업은 수입 쇠고기의 물량과 흐름에 따라 요동쳐왔다. 지난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4.8kg로 지난 10년간 4.5kg 증가했지만, 한미FTA 발효 시점 42.9%였던 한우자급률은 현재 35.5%로 2012년 대비 17.2%가 떨어졌다.
2012년 25만2천724톤이었던 수입 쇠고기 물량은 지난해 45만3천922톤으로 79.6% 증가했다. 반면,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24만5천300톤에서 30만3천100톤으로 23.6% 증가에 그쳐 우리 식탁을 수입 쇠고기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2022년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 쇠고기 10만톤을 할당관세로 들여와 시장에 방출했다. 이는 한우 가격을 전년 대비 28%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22년 한우고기 생산물량이 25만1천500여 톤임을 감안하면, 할당관세 조치로 수입된 10만 톤은 연간 한우 소비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정부가 수급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자급률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생명산업인 1차산업은 한번 붕괴되면 다시 재건하기가 어려운 만큼, 자급률 확보를 통해 굳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국민들의 생존권과 물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한우 산업 정상화 촉구 및 한우 반납 집회는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로 인한 한우값 폭락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일로, 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쇠고기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에 맞는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한다.
현재 한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입 물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우 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수입 쇠고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과도한 사육두수가 한우 산업의 균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미 FTA 발효 시점 이전의 자급률로 끌어올린다면 350만두는 무리한 사육 두수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생명 산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의 한우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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