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새해 양봉산업은
질병·이상 기후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수입벌꿀 공세 강화
직불금제도 도입, 벌꿀등급제 일원화, 재해보장 범위 확대
국내 양봉산업 보호·시장경쟁력 강화 위한 전략 대응 필요
2024년 양봉산업은 꿀벌 개체수 감소, 기후 변화, 양봉산물 수입 증가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산업 육성법률안 마련, 혁신적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봉산업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업생산에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매개(약 5조8천억원의 가치)를 통한 농업생산, 환경,경관 유지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양봉산업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월동 봉군 폐사에 따른 꿀벌 개체수 감소로 인한 벌꿀 생산을 위한 봄철 꿀벌 사육에 막대한 타격 등의 사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진행된 결과이다.
연이은 벌꿀 흉작(2018년, 2020년, 2021년)으로꿀벌 면역감소, 꿀벌응애류에 의한 피해, 꿀벌응애류 방제 약품 내성 심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이상기후 등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양봉산물 생산 환경 악화 및 수급 불안정 심화 등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른 벌꿀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벌꿀 시장 잠식 예상 등의 위기가 양봉산업의 앞날을 불투명하
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양봉산업의 위기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해결책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생육환경 악화로 생산량 예측 어려워
양봉산업은 벌꿀 채취 등을 통해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화분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식량생산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양봉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높은 자본회전율과 적은 노동력 투입 등으로 귀농인들의 관심이 높아 양봉농가 수 및 사육 군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밀원수는 감소하고 꿀벌의 생육환경은 악화하여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은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초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벌꿀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편차가 큰 생산량에 대한 뚜렷한대비책이 없는게 현실이다.
타 작물에 비해 벌꿀 생산은 꿀벌 질병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해도 기후나 꽃의 개화 상태에 따라 벌꿀 수확의 편차가 심하다.(2017년도 평년작/ 2018년도 흉작/ 2019년도 풍작/ 2020년도 대흉작/ 2021년도 흉작/ 2022년도 평년작 이상) 따라서 벌꿀은 계획생산이 힘들며, 벼,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 대다수는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경상사업(정부 비축 사업, 출하조절사업 등) 지원 대상인 반면 벌꿀은 배제되어 있고, 벌꿀 생산 풍작과 흉작 시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벌꿀 수급 자금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각종 꿀벌 질병 확산, 꿀샘식물(밀원수) 부족 등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먼저 양봉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벌꿀 수급 조절 및 안정화 대책, ‘양봉직불금제도’ 도입, ‘벌꿀등급제’ 일원화 및 시행 확대, 밀원수 식재 확대, 꿀벌재해보험 재해보장 및 보상 범위 확대, 친환경 꿀벌사육관리 시스템(스마트 양봉)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떠 오른다.
화분매개 기능 등 공익적 가치 커
특히 꿀벌은 화분매개 기능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만큼 양봉업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공익적 양봉직불금을 지원하여 농가 실익 증대 및 생산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한-베트남 FTA 개방에 따른 베트남산 벌꿀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의 일몰 기간이 오는 2029년까지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다.
베트남산 벌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벌꿀 수입 물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벌꿀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92년 수입 자유화로 인해 국산 소고기(한우, 육우)의 등급제 시행 확대로 인해 신토불이 및 애국주의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벤치 마킹함으로써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벌꿀 등급판 정제를 일원화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벌꿀의 생산 이력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생산 농가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높은 벌무리(봉군) 밀도에 비해 꿀샘식물 면적 확보가 동반하지 않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봄철 기후 변화로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밀 기간 감소로 생산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산림청과 연계한 밀원수 조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인 산주들에게 산림소득 분배 차원의 밀원수 산림직불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꿀샘식물 면적 확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꿀벌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과수 및 농작물과 달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생산 피해 발생 시 자연재해를 직접 피해로 보고 보상 체계 및 범위가 부여되지만, 양봉업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수 유밀감소 등을 간접피해(2차 피해)로 인식하여 재해로 인정하지 못하여 그 보상 체계 및 범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벌꿀 생산 불규칙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환경제어와 사육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양봉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꿀벌 사육관리 시스템(스마트 양봉)의 개발 및 도입으로 양봉산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전략 사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봉농가 등록시스템 개발 필요
국내 양봉농가의 어려움 해소와 양봉산업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지난 2020년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양봉산업법 제정에 따라 2021년에 ‘양봉농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양봉농가 등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 등록 의무화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농가 혜택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농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농가 등록시스템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양봉산업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책 수요 파악이 필요하며 단순 소모성 예산 지원이 아닌 양봉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양봉농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양봉산업구조 선진화 관점에서의 정책 강화를 통해 양봉농가의 인식 전환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양봉자조금은 지난 2009년 도입되었으나, 자조금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임의자조금(자발적 납부)으로 유지되는 제도의 한계성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봉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비율이 50%를 웃도는 산업 특성상 양봉자조금 갹출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자조금제’ 전환을 통해 국산 벌꿀 및 양봉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 환경의 기후 위기, 시장개방 등 양봉산업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안에 양봉산업 주체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여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미래 전략 및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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