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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빗나간 계란 관련 정책…농가만 울린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겨울 국내에 AI 발생으로 살처분을 실시해 피해를 입었던 산란계농가들이 대부분 재입식을 통해 생산을 재개, 계란 생산기반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농가들은 또 다른 고통에 직면했다. 계란 공급량이 정상화 되자 곧바로 계란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7월 한 때 6천100원대 까지 치솟았던 계란 산지시세(축산물품질평가원, 특란 30구 기준)는 같은 달 중순을 기점으로 약보합세를 띠더니 지난 1일에는 4천924원을 기록하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계란 수입 정책에다 살처분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이 지난 4월부터 재입식에 들어가 이들 계군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가담한 시기와 맞물려 공급량이 평년 수준에 가깝게 올라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살처분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은 울상이다. 살처분으로 인해 재입식 시기가 일시에 몰리며 병아리 품귀 현상이 발생, 평상시 보다 높은 금액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병아리를 구매해 사육을 재개 했지만, 계란 생산을 시작하자마자 계란 가격이 하락하며 수익은커녕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까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버린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어찌어찌 간신히 재기한 농가들이 올 겨울 또다시 살처분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만약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의지와는 별개로 닭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혹자는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올겨울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될 만큼의 높은 등급을 농가가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대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형 농가들만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데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들 대다수가 중소규모의 농가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겨울 살처분 피해를 입어 수개월간 수입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재기를 위해 남은 재력을 모두 끌어다 쓴 농가들이 시설 투자까지 할 여력이 남아있을 리도 없다.
정부의 어긋난 정책(AI 방역대책)으로  계란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계란을 수입했다. 핵심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농가들의 생산기반이 무너진 것인데도 말이다. 더욱이 농가들은 제 때에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해 재기마저 더딜 수 밖에 없었다. 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재기를 했지만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계란 가격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다가오는 겨울 다시 살처분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
일각에서 “최근의 방역정책을 보면 농식품부의 최종 목표는 대규모 농가위주로 농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던 푸념이 현실화 돼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이 몇 년 지속된다면 자금여력이 충분해 살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농가들 위주로 산란계농가가 재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년 AI 상황을 겪을 때마다 농가들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중소규모 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해야할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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