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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 칼럼>국방부, 우유급식 축소 멈춰야 한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최근 국방부가 군 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선 내용에 군 장병 우유 급식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우유 급식 기준(군장병 1인당 1.2개/일)을 폐지하는 대신에 우유류 급식에 콩즙(두유)을 포함시키고, 장병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실 급식 개선을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군 급식의 지향점이 군 장병의 급양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콩즙을 우유류 급식에 포함시키려는 국방부의 의도가 과연 군 급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국방부의 흰우유 급식 감축을 위한 행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우유 급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만 하더라도 465회 공급되던 우유 급식 횟수를 매년 축소하며, 그 자리를 주스 등 타 음료로 채워나갔던 국방부는 이미 올해부터 흰우유 공급을 기존 405회에서 393회로 줄이면서 콩즙 공급을 12회 추가한 상태다. 하지만 현행 군 우유 1일 평균 급식량에 포함된 칼슘량(220mg)으로는 국내 성인 칼슘 권장섭취량(하루 750mg)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우유에 비해 6배 가량 적은 콩즙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체력이 곧 전투력으로 직결되는 군 장병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식품류의 국산 대두 사용 비중은 5.4% 수준으로, 대두가 주원료인 콩즙은 대부분이 외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콩즙 시장은 70% 이상을 2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콩즙의 도입은 국내 농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의와 성실을 갖고 군납에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들과의 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낙농은 일단 생산을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생산조절이 불가능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생산 체제하에서 경쟁체제 도입과 우유 급식을 축소하는 것은 낙농가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만약 국방부의 주장대로 부실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들의 선호도를 고려했다 할지라도 그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다. 
군 부실 급식의 주요 원인이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와 낙후된 관리시스템에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할망정, 충분한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군 급식에 기호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회피하려는 모양새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국방부에 군 급식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우유 급식 축소이며, 누구를 위한 선호도인가. 국방부는 우유 급식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군 장병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현행 우유 급식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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