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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한돈 자급률은 한돈이 설 자리 넓이를 의미

  • 등록 2020.03.27 11:21:18
[축산신문]

이재식 조합장(부경양돈농협)

201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 목표를 고시하였다(표1). 이것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을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식량의 자급률은 중요하다는 의미다.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에 힘쓰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는 78.6%이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축산물이다. 그러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돈육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자급률 감소뿐만 아니라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생산비 이하로 돈가가 떨어져 양돈 농가들은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돈가 하락의 원인은 그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수입돈육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돈가 안정을 위해서 사육 두수를 감축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미돼지 감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효과는 돼지의 임신기간 및 사육기간을 고려하면 정확하게 1년 이후부터 결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3)을 살펴보면 돈육 자급률이 76.2% 이었던 2016년과 자급률이 69.8%로 떨어진 2019년까지 늘어난 돈육량을 비교해 보면 수입돈육이 국내 생산량 보다 32% 더 많았다. 즉, 국내 생산량 증가 속도보다 수입량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과잉이 돈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수입물량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량 증가를 외면하고 국내 생산량을 줄여서 돈가를 안정화 하겠다는 것은 돈육 자급률 감소라는 위험 요소를 등에 짊어지자는 의미가 된다.
자급률 목표 설정 근거는 어떻게 세운 것인가?
정부가 설정한 2022년 돈육 자급률 목표 78.6%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을 찾기 위해 3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서 ‘어미돼지 감축’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자 한다.
1인당 돈육 소비량에 변화가 없을 경우
2019년 국민 1인당 돈육 평균 소비량이 2022년 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정부에서 목표로 정한 자급률 7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량은 대략 12만3천700 톤을 늘리고 수입량을 12만3천700 톤을 줄여야만 가능하다. 이는 어미돼지를 12만7천200여두를 늘려야만 달성되는 결과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미돼지 감축 운동과 반대 현상이 된다.

수입물량 증가와 감소가 없을 때
수입물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22년 농식품부에서 추정한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량을 57만8천400 톤 더 늘려야 한다. 이것은 2019년 생산량 대비 59.6%를 늘려야 하는 물량이다.
이 경우 2022년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간 매년 어미돼지를 19만9천 두씩 늘려야 가능할 것이다.

 모돈을 10% 감축했을 때
최근 추진하고 있는 어미돼지 10% 감축 정책이 올해 8월말까지 완료되면 2022년 국내산 돈육 생산량은 10% 감소한 87만2천 톤으로 예상된다. 수입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2019년도 정도로 유지된다면 돈육 총공급량이 129만3천300 톤으로 자급률은 67.4%로 내려가게 된다. 또한 1인당 국민 돈육 소비량도 1.86kg 줄어들게 된다. 만약 국내에서 감축 한 만큼 수입물량이 증가한다면 자급률은 62.7%까지 급락하게 되며 수입육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생산기반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
어미돼지를 감축하면 돼지의 임신 및 사육 기간을 감안했을 때  1년 이후에 사육 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어미돼지 감축 후 1년 이내에 돈가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모돈 감축과 무관한 현상이다. 반면에 수입 업체들은 1년 뒤에 국내산 돈육 생산이 10% 감소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입 물량 확대 방안을 준비할 것이다. 지금 돈가 하락으로 우리 양돈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급률을 줄이고 국민 1인당 한돈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돈가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절감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수입돈육보다 국산 돈육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는 많은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지금 부터는 한돈 품질개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돈 자급률이란 한돈이 설 자리의 넓이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수입돈육에게 내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미돼지 감축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양돈인은 맛있고 안전한 한돈을 국민들에게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우리 양돈인이 존재하는 보람이면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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