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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단>콤포스트 논란 무심코 지나쳐선 안된다

  • 등록 2019.08.21 11:09:09


명 지 대표이사((주)안씨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이슈가 떠오르면서 일본 관련 환경문제도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2014년 언론매체들이 시멘트에서 검출된 각종 중금속과 대표적 발암물질 ‘6가 크롬 시멘트’를 앞다퉈 보도했을 때도 시멘트업계는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1997년 한국외환위기로 돈이 되는 기초산업부분에 시멘트 산업이 포함됐고, 합법적으로 일본 폐기물을 일정 비용을 받고 수입, 폐자재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한국시멘트공장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의 살이 되는 시멘트 산업계로선 원료비, 연료비 해결을 하고, 일본은 고비용을 주고 처리하던 석회석과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 폐비닐 등 각종 산업폐기물을 싼 가격에 처리하는 이해관계가 성립된 결과가 사회적 공분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산 석탄재는 거의 100%를 한국이 수입한다.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일본 폐기물 시멘트 물질들과 새로운 질병문제,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에서 발생하는 아토피, 새집증후군 문제 발생과 연관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웬만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32평 아파트의 시멘트 사용비용이 단돈 150만원이라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 발생과 책임에 관한 얘기다. 혹여 국내 축산업에도 비슷한 사안은 없는지 잘 짚어봐야 한다.
이번 시멘트사태에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축산신문에서 제기한 ‘수직발효기’ 혹은 ‘고속발효기’ 로 표현되는 콤포스트 논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손쉽게 퇴비화가 가능하고 냄새 우려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양축현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콤포스트가 자칫 가축분뇨와 관련한 또 다른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콤포스트 논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판매회사의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산농가는 물론 경종농가 피해로 확대되면서 또다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대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까지도 분뇨를 발효하고 부숙도를 향상시키는 퇴비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콤포스트도 포함된다. 하지만 콤포스트의 후숙처리와 냄새, 분진처리 능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라는 기사내용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자.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한 두푼도 아니고, 수억원을 주고 ‘발효기’를 구매했는데 별도의 후숙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현행법률에 저촉될 수 도 있다니 그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급업체의 말만 듣고 콤포스트를 설치·사용하는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가 강행되고, 행정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유관기관이나 전문지식을 겸비한 집단이 나서야 한다.
특히 생산자단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적, 과학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각종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고, 콤포스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요구해야 한다. 생산자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유관기관이나 정부가 무관심으로 넘겨버릴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투입되고도, 여전히 축산현장의 난제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더구나 축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오른 시점인 만큼 콤포스트에 대한 논란이 제조사만의 문제로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해당제품의 검증과 퇴비에 대한 행정관리, 그리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생산자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당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점에서 과거에 이뤄졌던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며 그 결과가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benefit-cost analysis)에만 집중한 단순, 보편적 계산 착오로 몇 년후의 산업, 또는 다음 세대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선택’ 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왜곡된 사실이 범람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뜨거운 도덕 감정에 입각해 선과 악을 명쾌하게 구분하려고 한다. 이제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실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다. 스스로 가짜뉴스에 속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신에 대한 문제 발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찾았던 용인 포곡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시설개보수, ICT 자동살포기, 탈취기, 분뇨처리장치 등 온갖 기술이 동원되고 있지만 민원은 더 심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진행한 냄새 포집결과는 한동안 개선추세를 보이던 시기와 비교해 더 나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냄새시료 채취(포집)이 실시될 때면 지역 생산자단체에서 지정 공급하는 마스킹 탈취제 살포를 중단한다는 말을 들었다. ICT 장비도 잠시 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냄새 저감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해’ 가 되는, 정상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축산농가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지자체나 지역 생산자조직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임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