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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2 / 경기도 포천시

지속적 현장교육 통해 적법화 인식 제고 주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공유지·군사 보호지역 어려움…선별적 적법화 가능토록 협의 중


경기도 포천시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총 369농가로 이 중 53농가는 적법화 완료, 인허가 접수·설계도면작성·이행강제금 납부 등 진행 중인 농가는 134농가, 측량한 농가는 101농가, 미진행 농가는 72농가, 폐업예정 농가는 9농가이다.

포천시는 이행계획서 접수 전부터 분주하게 뛰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지난해 6월부터 구성해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으며, 적법화 대상농가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의 협조로 적법화 대상농가 컨설팅도 개최했으며, 이행계획서 접수 후에는 T/F팀과 유관기관이 함께 이행계획서 평가회를 개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지역상담반의 역할이 컸다.

포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상담반은 대상 농가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해왔다. 또한 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농가 홍보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적법화 대상농가의 자금지원 계획도 수립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구거·하천 등 국공유지 상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 특성상 군 협의지역 또는 보호지역에 축사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적법화 대상농가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공문 및 SMS 발송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적법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