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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축산, 이젠 디테일이다>지속가능한 한국 축산의 길은 / 냄새·질병 선결과제…과도한 동물복지 ‘독’ 될 수도

한우산업, 비육농가 송아지 생산 직접 담당 필요
송아지 생산 가격 낮춰 한우 원가 경쟁력 높여야
양돈산업, 무분별 종돈수입 제한…사육기준 강화
스마트팜 지원사업, 농가 부채 가중 역효과 우려

  • 등록 2019.01.25 15:38:33

[축산신문 기자]


김 유 용 교수(서울대학교)


최근 들어 우리나라 축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얼어붙게 하더니 아직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차방정식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냄새민원에 대해 축산농가들의 개선을 강제한다던지, 축산분뇨를 정화처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정화수의 수질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총질소함량을 기존의 500ppm에서 250ppm으로 허용수준을 낮춘다고 한다. 인근의 중국에서는 ASF(african swine fever)가 중국전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돈열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가금류에서는 AI, 양돈에서는 PED가 발생하여 수많은 이유자돈들이 폐사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국내 돈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2017년에 수입된 돈육이 37만톤이었는데 2018년에는 46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는 이미 적정 사육두수를 넘어서 2019년 설을 앞두고 도축대기두수가 많아 2019년 1월중에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육계나 계란가격은 국내 육계 및 산란계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 및 육계의 마릿수가 과도하여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부터 정부의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면서 안그래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상황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어디서 누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지 축산선진국들이 많은 EU에서도 강제규정으로 정해놓았지만 (예, 임신틀 제거, 꼬리자르기 등) 지켜지고 있지도 않는 동물복지정책을 국내에 하루빨리 도입한다고 축산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축사내 암모니아농도를 규제한다면서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을 둘러싼 주위의 많은 여건들이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축산업을 우리 스스로 다독이면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돈산업
국내 양돈산업은 여전히 양돈선진국인 EU에 비하여 생산성은 30%가 낮지만, 생산비는 오히려 40%나 높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계절, 종돈, 시설, 사양관리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우선 종돈산업에 대한 규모화와 종돈업체간의 협력을 위해 국가나 농협중앙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종돈업체들이 정리되어 불과 몇 개만 존재하는 형태이지만, 우리나라는 개별 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종돈사업을 허용했고, 최근에는 개별양돈장들도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하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종돈수입으로 2017년에만 4천500두 이상의 순종이 외국에서 수입되었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실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나서서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전문인력이 없는 농장은 종돈을 아예 수입하지 못하게 해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질병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고, 매년 종돈을 수입해야 하는 종돈의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종돈을 사육할 시설 및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종돈장들이 종돈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폐단도 함께 막아서, 외국처럼 종돈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를 10개 이하로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낀다.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스마트팜의 지원사업이 대부분 융자 80%내외로, 최대 6억원까지 융자하는 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손익계산에 밝지 않은 여러 농가들이 융자형태로 지원받는 것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에 많은 걱정이 된다. 농가에 지원된 융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갚아야 하는 부채임에도 스마트팜의 시설, 기계 등을 설치하면서 투입비용대비 수익에 대한 철저한 계산없이 뛰어드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스마트팜 융자금이 회수될 시기가 되면 또 다시 많은 양돈장들이 도산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마트팜으로 가는 것이 생산성의 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양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농가들에게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미래에 도태되는 양돈장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개별 농가들도 스마트팜지원사업이 절대 공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내 양돈산업은 호당 1천여두의 미국과 비슷한 호당 사육두수를 보이다가 2010~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급격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돈 1천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미 100농가를 넘어섰고, 모돈 500두 이상의 농가들도 300농가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양돈산업의 규모화 또는 기업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인력이 국내 양돈산업으로 유입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영속되려면 정부에서 소규모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우산업
한우산업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외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한우고기값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외국의 쇠고기가격에 비하여 적게는 3배, 많게는 남미산에 비해 무려 15배나 비싼 상황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송아지가격이 외국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서 외부에서 송아지를 구입하여 비육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출하시 비육우의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송아지생산가격을 낮추는 것이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우산업에서는 송아지생산은 1~5두 생산규모를 갖는 소규모농가들이 담당해 왔지만, 향후 국내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모의 경제와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비육농가들이 송아지생산을 직접 담당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농가들이 생산한 송아지를 구매하여 단순비육사업을 수행해온 많은 대규모농가들이 송아지를 직접 생산해야 수익성의 유지는 물론, 개량되는 경제형질이 현장에서 더욱 충실하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한우사육농가들은 고령의 생산자들이므로 향후 5~10년 후에는 한우농장을 폐쇄할 농가들이 많아서 한우농가들 자체적으로 번식기반을 속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한우산업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TMR사료의 이용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농가들은 농가에서 TMR사료를 자가배합하여 급여할 수 있지만, 소규모농가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TMR사료형태로 구매하여 급여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사료비를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비육우 농가에서 TMR사료를 사용하면 사료급여시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한-EU, 한-미 FTA체결로 국내 한우산업을 보호하던 관세부과가 사라진다면, 한우산업에서도 생산비절감이 한우농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한우농가들이 직접 종부를 시켜면서 종부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이 한우산업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소규모농가엔 보조를 확대해야
국내 축산농가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AI, 구제역의 방역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백신이나 약품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개발 농가들이 차단방역을 시행해야 한다. 2011년 구제역의 광풍이 몰아친 후, 정부에서도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의 울타리, 외부출하대, 농장출입자를 위한 개별샤워실의 설치는 이미 제안되었지만, 농장의 차단방역을 위해 제안된 위의 세가지 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백신, 미생물제제 등의 지원사업은 이제 폐지하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규모농가들의 울타리, 출하대, 샤워시설은 보조비율을 높여 융자로 지원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농장들은 보조없이 융자로 지원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차단방역정책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물복지정책이 질병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정책과 지원을 집중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 이미 EU에서도 증명되었다. 2001년 봄, 이태리에서 독일로 날아가는 철새의 이동경로인 네덜란드 남부지방에 야외방사로 육계를 사육하다가 AI가 감염되어 2천500만수의 육계를 매몰처분하여 네덜란드 남부의 육계산업이 초토화된 일도 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네덜란드나 EU에서는 더 이상 동물복지에 근거한 방사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서 더 이상 동물복지론자들도 방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어설프게 양돈선진국인 EU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내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U에서는 15~20년씩 동물복지를 준비한 EU에 비해, 국내에서는 별로 준비되지 못한 동물복지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가는 오히려 국내 축산업기반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  동물복지 정책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