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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단>문재인 정부의 공약집에 축산은 없다

  • 등록 2017.06.21 11:24:30


석 희 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선 과정에 우리 축산인들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약을 발굴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각 당에 전달했었다. 또 각 당에서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축산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축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공약집에 축산은 1개 과제에 10개의 소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반려동물 보호 육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축산은 규모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분뇨 문제, 질병 문제, 항생제 문제 등 가축사육과 관련된 문제와 축산물 소비와 관련 동물성 지방에 대한 오해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친환경축산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 학계, 농가, 업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으로 이제는 아래와 같은 식량안보, 국민건강 증진, 농촌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세대 핵심 성장 산업 등 그 가치는 국가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식량안보에 핵심 산업이다. 지난 20년간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1.4∼2.2배로 늘어나서 2015년 현재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122.5kg(쇠고기 10.9kg, 돼지 22.5kg, 닭고기 13.4kg 등 육류 46.8kg, 계란 12.7kg, 우유 75.7kg)을 소비한 반면 1995년 106.5kg를 소비하던 쌀은 62.9kg으로 크게 감소하여 이제 축산물은 쌀보다 약 95%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축산물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축산물 소비 증가 추세와 함께 우리 국민의 에너지 공급에 17.4%, 단백질 공급에는 28.65%를 공헌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체력의 증진, 신장개선, 신체지수 향상, 수명연장, 면역력 강화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1965년 163.7cm 이던 17세 남학생의 평균키가 2014년에는 173.5cm로 늘어난 것은 축산물 섭취의 효과이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단백질 섭취량은 55.0g/일으로 남한아동 99.2g의 55% 수준에 불과하며 저체중률은 15~60%, 발육부진율은 28~60%에 이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경제의 핵심성장 산업이다. 우리의 축산업 생산액은 2015년 현재 국내 농업생산액 44조5천억원의 43%를 차지하는 19조1천억원으로 농촌경제의 주요 소득원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함하면 60조2천억원(지인배 외)에 달하고 있어 농가소득과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넷째,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 산업이다. 축산업은 동물생명공학, NBIT(NT+BT+IT), 빅데이터(Big data)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물 생명공학을 통해 질병예방, 치료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함으로써 인류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산농가, 축산단체, 축협 등 농협의 축산그룹, 축산기자재, 축산식품산업계, 학회 등 축산분야 종사자는 99만 6천명으로,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는 관련인구는 178만 명으로서 이들 모두가 정부의 축산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비록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 축산인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1. 대통령 직속의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농·축산분야 주요정책 추진방안을 강구
2. 축산물 목표자급률을 상향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지원방안을 강구
3.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을 배제 또는 식사, 선물 등의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
4. 기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폐기하고 실현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축산업 기반을 유지
5. 친환경축산 구현을 위한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
6. 농지와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곡물 및 조사료 생산 확대 방안을 강구
7.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하여 축산식품진흥과 안전규제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단속중심의 경직된 안전관리로 인한 식품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8. 가축질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위생과 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
9.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