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는 사회재난”
보상체계 개선 요구도
가금 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가 살처분 위주의 AI 정부 방역대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구랍 29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고병원성 AI(H5N6형)는 제주, 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가금단체 측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AI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효력이 미흡한 소독약품을 보급하고, 살처분 인력이 부족해 매몰처리 기한도 계속해서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랍 28일 AI 점검회의에서 일주일 안에 AI 발생추세를 반드시 진정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문제는 천안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미발생 농가에 대해 경찰을 동원해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권한대행의 말 한마디에 산업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금류를 없애 AI를 진정시키려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금단체는 주장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AI 확산에 따른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AI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시켜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비용까지 농가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금단체는 정부가 이번 AI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전국을 사회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위주의 방역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AI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에서 100% 지급할 것 △출하지연 가금산물을 즉각 수매하고, 생산비 이상 수준에서 보상할 것 △과도한 이동제한에 따른 관련업계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할 것 △계란 수입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수급안정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