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2016년도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농업정책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종합국감은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국감 때와는 달리, 여당 의원들이 참가해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오명을 떨쳐냈다.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와 질타, 조언 등을 통해 농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다.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청탁금지법이 한우산업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첫 질의가 청탁금지법이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은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농축수산물이 제외돼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등과 협력해 법 개정 등에 앞으로도 더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 단양)은 “농축수산물 뿐 아니라 음식점 등 2차 3차 피해가 더 걱정된다. 다행히 이번 추석명절 이후 시행돼 소나기는 피했지만, 앞으로 설 명절 등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도 찾아가 봤다. 소비트렌드 즉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포장 등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당장에는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농협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축산인들이 다들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따졌다.
이완영 의원은 “축협조합장 선출에서 임명제로 바뀐 것 아니냐. 농식품부는 포장을 그럴듯 하게 해 호도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행태를 보면, 축산특례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 진해)은 “축산경제 대표를 조합장이 뽑는 것은 당연하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종속결의다. 예전 통합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위헌소지도 있다. 축산특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하고, 축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출방식을 정관에 담을 경우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축산이 농업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 곡성 구례)은 “농협에 대한 정부 통제가 너무 심하다. 특히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농식품부가 농협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갈아타야 한다. 직선제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오히려 축협을 농협에 통합시키더니, 이제는 특례조항까지 없애려 한다. 나 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안된다’고 하는데, 농식품부만 밀어부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축산특례를 억누르고 있다. 그냥 축산인들에게 맡겨두면 된다. 한번 잘못 바꾸면 돌이킬 수 없다”고 재고를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경남 통영 고성)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축산경제 대표 선출이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부에서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을 외부인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도 “대다수 농해수위 의원들은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들 싫어한다. 농협중앙회장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식품부와 잘 협의하겠다면서도 “전향적인 방법으로 임원추천위원회도 괜찮아 보인다”고 답했다.
김재수 장관은 “축산대표 선출 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가 들어가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축산인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료 담합 의혹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됐던 대기업의 사료값 담합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2006년에서 2011년 당시 옥수수와 대두가격 하락, 그리고 유가 하락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 오히려 사료값은 인상됐다. 담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정위에서도 과징금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 해당 사료업체들은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4년에 걸쳐 100억원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지키지 않고 있다. 농민을 위한 사료업체가 맞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사료 업체 관계자들은 “담합이라는 공정위 조치는 부당하다. 공정위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 담합을 한 적이 없다. 행정 소송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생기금은 과징금과는 다르다. 상생기금은 환경 등 축산산업 발전에 쓰이는 용도다. 납부 방식은 암묵적으로 순서를 정했다. 순차적으로 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수 장관은 “농가와 사료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축산단지 조성과 브루셀라 전수조사
대단위 축산단지가 제안되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이웃 사이 분쟁이 많다”면서 “대단위 축산단지를 통해 생산 뿐 아니라 도축장, 분뇨처리 시설, 비료화 시설 등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처리하면 된다. 10년안에 시범단지라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은 “브루셀라병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파 경로 등을 감안할 때 숫소를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이다”고 꼬집었다.
김재수 장관은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에 공감한다. 간척지 등을 활용해 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브루셀라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백신접종과 비접종 방법이 있다. 브루셀라는 현재 거의 근절단계다. 두 방법이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문표 의원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협이라는 지적이 많다.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열린 축산·수의 취업·창업 박람회 현장을 가보니 참 호응이 좋았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들이 축산·수의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