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8.7℃
  • 비 또는 눈서울 3.5℃
  • 대전 2.6℃
  • 대구 1.8℃
  • 울산 4.1℃
  • 광주 6.3℃
  • 부산 8.5℃
  • 흐림고창 8.2℃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사설

<낙성대에서>무역이득공유 반대 논리 설득력 있나

 

이 상 호 본지 발행인

 

“한국 공업화 원동력 포항제철
농어업 지원자금으로 건설
경제부처들의 반대 논리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게 된다” 는 말이 있다. 일이 되고, 안되는 이유를 이처럼 쉽고 간명하게 설명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무역이득공유제법안이 국회농해위를 통과한지 2년이 넘도록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경제 관련 부처나 재계가 핑계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대하는 정부와 재계의 핑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헌법’과  ‘형평’이다. 무역이득공유제법안(FTA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자 정부 내 경제부처들은 일제히,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헌법과 타산업과의 형평문제를 들고 나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지만 테이프를 다시 돌려 보자.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시장원칙에 위배” (통상산업부) “과세외의 별도이익 환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공정위). 이에 비하면 기업수익이 FTA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계량불가론은 오히려 솔직(?)한 편이다. 그렇다면 정부내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헌법원칙을 몰랐거나 무시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경제부처들의 핑계는 워낙 착착 떨어지는 논리인지라 외양상 말은 맞는 말이다.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타산업분야도 살펴야 하는 정부가 곤혹스러울 것이란 걸 안다. 정부의 애로나 이윤을 내놓지 않으려는 재계의 방어본능도 일정부분 이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논리만 찾는 것은 비겁함이며, 무엇보다도 FTA에 한숨짓는 이 나라 농축산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FTA 수혜자가 재계이듯 최대피해자가 농축산업, 그중에서도 축산업이란 점은 정부나 재계가 아무리 현란한 수사(修辭)를 구사하더라도 결코 덮을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되는 사실이 있다. 산업부가 내놓은 FTA 성과분석자료에 의하면 대미수출의 경우 시행 1년에 1.6%, 2년차에 5.4% 증가하고 주력 혜택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재계가 FTA로 인한 무역이득을 공유해야 한다는 농축산업계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되는 이유는 잊혀진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은 세계은행의 건설차관 거부로 인해 빛을 못볼 뻔 했으나 농어업지원에 쓰이도록 용처가 정해져 있던 대일청구권자금 1억달러를 전용하여 건설됐다. 잊혀졌지만 엄연한 역사다. 포철 없이 한국의 산업화가 이뤄졌을까. 철강산업을 일으키지 않고 공업강국이 된 사례가 없다. 가난에 찌든 나라를 당당한 공업국가로 견인한 원동력의 밑천이 농어업의 희생이었다는 사실 앞에 핑계에 지나지 않는 말장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쯤에서 정부는 벽에 가로 막힌 종합제철소 건설을 가능케 한 방법을 찾아낸 ‘철강왕 박태준’ 의 지혜를 빌리기 바란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다. 헌법원칙이나 형평의 문제가 걱정된다면 우회로도 있을 것이다. 역사에 길이 빛나는 박태준의 창조성과 헌신성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까.
확실하고도 실질적인 대책 없는 FTA비준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중인 축산단체장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핑계는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하기 싫으면 핑계만 보이게 되는 법이다.









포토



축종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