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낙농육우·양돈·양계협회 등 축산단체는 12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분야 정책 방향을 건의했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재의 농업인 간담회에서 정장관이 각 단체로 하여금 이날까지 정책을 제안토록한데 따른 것이다. 축산단체별 제안된 부정책을 정리한다. 축산단체중 낙농육우협회가 제안한 내용은 본지 2188호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우, 양돈, 양계협회가 제시한 내용을 다룬다. ● 한우 사료 안정기금 도입·조사료 확대 통한 생산비 절감 도축시설 현대화·브루셀라 보상금 상향조정 등 강조 한우협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정운천호에 사료, 유통, 질병 등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협회는 우선 사료문제에 있어 단기적으로 사료안정 기금마련과 물류비, 세금감면을 통한 가격안정화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사료곡물 수입선의 다변화와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사료 재배면적이 부족한 반면 쌀 재배 감소로 인한 휴경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휴경지를 조사료재배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단지에 대한 임차비 지원과 장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로 유통문제에 있어 도축장의 현대화를 통한 위생·안전성확보를 우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도축장 현대화를 위해 현재 94개의 도축장은 과다경쟁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해 시설이 열악한 도축장을 정리하고 시설을 현대화해 안전수준을 높여야 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축세를 폐지해 더 이상 지방에 도축장이 난립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질병문제로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강제폐기 보상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 60%는 농가들에게 ‘발병은 곧 폐업’이라는 과중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나서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음성적으로 감춰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임을 협회는 지적했다. 이를 조속히 현실화 시켜 농가들이 스스로 브루셀라 청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우결핵이나 기타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홍보와 대책마련을 실시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수입산 갈비탕과 꼬리곰탕 등이 군납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우의 부산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군납이나 학교 급식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입산 갈비탕과 꼬리곰탕이 사용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한우 부산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산지와 연계한 한우유통센터를 대도시에 한곳 이상 마련해 한우가 비싸다는 소비자의 편견과 믿을 수 없는 소비자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체험목장을 운영해 한우가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며, 고급육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개량 및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돈 MSY 20두·대일수출 5억불 달성 5개년계획 제시 양돈협 ‘돈육협회’로 확대 개편·폐업보상 등 제안 양돈협회는 ‘돈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을 통해 5년내에 FTA 경쟁국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위해 오는 2012년 MSY 20두와 대일수출 5억불 조기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분야 양돈협회를 ‘돈육협회’ 로 확대 개편, 생산 뿐 만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 소비까지 포괄하는 양돈산업 대표조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제안기구가 여러곳으로 혼재돼 있는데다 ‘생산’ 이 아닌 ‘돈육산업’ 으로 접근하는 정책파트너가 필요한 만큼 돈육협회를 통한 창구의 일원화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통해 중앙 조직의 경우 돈육협회로서 정부 정책 파트너를, 도조직의 경우 광역도시에 대한 돈육정책 파트너 역할을 각각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백18개 시군지부를 기초단체의 정책파트너로 육성하되 ‘거북선 1호’ 유통회사 참여로 농가판로 확보 및 소득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돈자조금과 관련해서는 대의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돈농가의 의지대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감사를 포함한 관리위원과 위원장 선출 모두 직선을 통해 선출하되 사업예산을 심의 승인할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축산물이 제2의 주식’이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돈육자급률 설정과 함께 돈가 폭락 또는 폭등시 수급조절 기능수행 및 자급률유지를 위한 생산안정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품목에 축산업을 포함, 낮은 생산성이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사육시설까지 포함한 폐업보상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사료포조성은 물론 농가와 정부, 사료업계가 참여하는 사료안정기금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돈농 분야 MSY20두 실현을 위해 종돈장의 PRRS 안정화사업 추진과 비육농가 격리사 지원을 통한 소모성질병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것으로 분석했다. 또 2차돈열 백신을 돈열과 돈단독 혼합백신으로 공급, 돈열 청정화를 적극 유도하고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는 물론 오는 2012년 이전에 자금집행을 완료, 생산성 향상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는게 협회의 분석이다. 농장생산성 및 소득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육 뿐 만아니라 표준화된 교육이 가능한 전문컨설턴트 그룹의 육성, 맞춤형교육, 네덜란드 PTC+와 같은 교육장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가축분뇨 처리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식으로 환경부의 공공처리장과 같은 대형공공처리장 확충을 통해 전업농 규모 이상 농가도 처리비를 부담하고 위탁처리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게 협회의 기본입장이다. 개별처리 지양는 지양하되 공동·공공처리장 시설 확충을 통해 농가는 사육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가공분야 등급별 지육정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고급육 생산 유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위해 각종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홍보 강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럴경우 돈육품질 향상 뿐 만 아니라 농가에서는 절식에 따른 사료비절감도 기대할수 있다는 것.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계도는 원산지표시 위반 처발강화 및 판매장에서의 도축일자와 등급표시의무화도 제시했다. 물론 돈열청정화 조기 실현을 통한 비선호 부위의 대일수출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조금사업을 활용한 도축후 10일 이내 소비와 모듬 메뉴개발 유도방안도 제시했다. 도축장과 육가공장의 권역별 인수 합병 및 구조조정은 물론 도체 병변검사 정착을 통한 위생 안전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급판정이나 가축질병 외관검사 등의 결과도 농가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아울러 브랜드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갖춘 브랜드를 5개 이내로 육성, 유통시장에서 적정 가격지지선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되, 나머지 브랜드는 지역특화 또는 기능성 브랜드로 전환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농축협이나 영농법인 브랜드의 비중을 60~70%로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전업양돈농가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돈 사료분야 한국형종돈개발을 통해 국내 사육환경에서 항병력이 강하고 마블링이 좋은 종돈을 공급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론 해외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차원에서 PRRS 안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되 항원 양성종돈의 도태비용 지원과 함께 항체 양성 종돈거래시 비육농장의 격리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는 별도로 종돈장 PRRS 청정화 대책을 전개해 나가되 이를 비육돈농장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1검정소의 경우 신축현대화시설인점을 감안해 육질과 산육검정을 병행, 수입종돈대체와 종돈개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제2검정소는 네덜란드 PTC+ 교육시설과 같은 현장실습장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우수종돈 선발기회를 높이고 농가가 저렴하게 우수유전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검정소 출품 종돈에 대한 장려금(두당 10만원) 지원도 요청했다. 적정사육기간 준수와 고급육생산을 위한 경제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손익분기점으로 운영을 권장한다는 전제 아래 공익 성격을 갖춘 생산자단체 사료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점진적 확대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 부가세 폐지, 축산업 소득세 감면과 지방세 이전, 축산용전기의 ‘농사용 갑’ 적용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즉석 햄 가공제품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 양계/오리 육용종계 쿼터제 의무화·공정 계란값 형성 기구 설치 닭고기 브랜드 육성·소모성 질병 근절 대책 등 요구 ■ 양계 양계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에 양계산물의 수급과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육계농가들의 경영 안정과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육용원종계 쿼터제를 의무화화를 도입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육용원종계 쿼터제는 지난 2003년 업계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2년만이 지난 2006년에 파기되면서 무한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불안을 부추겨 왔다는 평가다. 때문에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원종계 쿼터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산란계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달리 공식적인 가격결정 체계 부재로 가격 진폭이 매우 커 채란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양계업계는 물론 유통업체, 소비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계란가격 형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계열화 위주로 편중된 닭고기 브랜드와 관련 육계농가들의 경영안정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 돼지 위주의 브랜드 정책을 제고, 닭고기 브랜드도 적극 육성,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의무자조금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자조금과 관련 육계의무자조금이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해 줄 것과 산란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거출기관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에 따른 대책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삼계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위생적인 삼계용 닭 생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모성 질병 근절을 위해 양계용 고품질의 백신 생산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료값 폭등과 관련 배합사료 안정기금을 설치해 줄 것과 계분 자원화 사업 마련, 양계농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및 양계협회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청했다. ■ 오리 산업규모가 전체 농산물 중 10번째로 성장했지만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던 오리업계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오리고기의 군납 사업 실현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오리고기 브랜드 육성 △오리고기 수출산업을 육성 △유통구조 혁신 사업 등을 요청했다. 특히 오리고기 브랜드 육성은 품질고급화 및 수입육과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이 절실하다며 소, 돼지 위주의 브랜드 정책에 오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 수출과 관련 오리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계절적 소비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집중적으로 수출이 이뤄질 경우 오리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리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오리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오리 질병 방역 대책 수립 △종오리 개량사업 추진 △오리농가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오리의 경우 아직까지 영세, 소규모 농가들이 많아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사시설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사양관리 기술이 취약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오리관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오리 관련 분뇨처리 및 축산기자재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오리관련 기술 개발 연구의 경우 그 동안 체계적인 사육기술은 물론, 표준축사도 없이 양계표준 축사를 그대로 이용함에 따라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오리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