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보험 등 경영안정 제도 시급” 산학연 한목소리
사육제한 조례 등 규제개선 • 품질인증제 도입
한돈산업종합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정부 6조6천550억원, 자조금 1천364억원 등 오는 2034년까지 10년간 약 7조원이 투입되는 한돈산업 발전대책 수립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돈협회 주도하의 민관학 한돈산업 중장기발전대책 수립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축사, 사회적 후생증진 시너지”
이날 김민경 교수는 ‘최상의 품질을 공급하는 자주적 한돈산업’이라는 미션 실현을 위해 ▲소비자 만족 ▲생산체계 혁신 ▲ESG 경영 ▲농가 경영안정화 ▲동반성장 ▲강한 생산자등 6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유통업계 의견을 반영한 자율적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소비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행 돼지등급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생산체계 혁신의 핵심 과제로는 스마트축사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지목했다. 이를 통해 농장편익 및 환경관리 강화 등 농가 수익을 넘어 경제 •사회적 후생 증진 유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매시장 도축비 지원도
ASF 방역을 위한 ‘야생멧돼지 관리 능동예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 농장 등의 협력 및 철저한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이상육 해소를 위한 무침주사기 조속 도입도 제안했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돈사 내부의 ‘환경 관리시설 표준화 로드맵’ 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민경 교수는 특히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미국의 가축소득보장보험을 벤치 마킹한 한돈농가 경영안정보험제도 도입을 강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사료곡물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책사업과 대체원료 개발, 도매시장 가격 안정화 및 돼지 대표시세 보완장치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축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중도매인 지원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사육제한, 독일 사례 감안을
한돈농가 ESG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축사육제한거리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농장 특성과 주변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독일과 네덜란드 처럼 다양한 농장조건에 따라 최소와 최대 거리를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게 김교수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사회기반시설(SOC) 차원에서 접근한 정부의 냄새저감 시설 지원도 주장했다.
축사은행 활성화 검토를
학계, 연구기관, 협동조합, 소비자단체 등 이날 토론에 나선 각계 패널들은 가축사육제한거리 등 현실적인 규제 개선과 농가 경영안정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건 축산경제연구실장은 배합사료 원료의 안정적 확보 대책과 함께 식품 부산물(에코피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양돈현장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 농가 감소 대책으로 ‘청년농 축사 승계(임대사업)’ 또는 축사은행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오가스 시설 ‘불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고권진 회장(제주양돈조합장)은 ▲한돈산업 전담정책기구 설립과 통합적 발전대책 수립 ▲ICT 기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지역여건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기본방침 설정 및 지원을 촉구했다. 고권진 회장은 “비현실적인 조례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도 어려운 마당에 적자시설인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농가도 지원만 요구하기 보다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축산경영학회 연구영 회장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농가 손실 위험 증가시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험과 적립 방식이 병행된 수입안정보장보험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주권 사수 • 지역소멸 ‘해법’
이날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식량주권 사수와 지역소멸 예방을 위해서라도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농가 주도의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수입안정보장보험의 경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되 농가 유형별 설치 기준 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겠다”면서 “농가는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의 길을 걸어가 주실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신이 방역정책국장 시절 설치한 '민 • 관 • 학돼지방역대책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중 정부의 구체적인 양돈질병 대책이 발표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민 • 관 • 학 학 한돈산업 중장기발전대책 수립협의체' 가 조속히 구성,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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