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미산 쇠고기 2026년 관세 철폐…무한경쟁 돌입
정부, 체질개선 지원 못잖게 정책 규제 더욱 강화
‘진흥 정책’으로 대전환…축산업계 힘 실어줘야
관세라는 보호막이 없는 FTA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국내 축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뒤 20년이 지난 현재(2024년 기준) 총 59개국과 FTA를 체결 또는 발효 중이다. 특히 축산분야는 이미 주요 품목들의 관세가 5%대 이거나 없다. 2026년부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는가 하면 오는 2028년이 되면 축산물 뿐만 아니라 조사료 등 축산관련 품목 모두에 대해 관세 제로가 된다.
국내 축산물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2027년 관세가 철폐된다. 여기에다 미국은 트럼프 2기가 출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마저 큰 상황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관세 제로 시대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터라 일찍이 국내 축산업계 내부적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돼왔지만 부분적으로 만족한 분야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동안 정부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피해지원과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축사시설현대화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선농가에서 느끼는 현실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사실상 지금도 완전 개방된 상태지만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지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축산인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대어 의지를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정부의 촘촘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농가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같은 기간 환경 및 질병과 관련된 규제가 그것 보다 몇 배는 더 심해져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 못지 않게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최윤재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은 “정부가 FTA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 늘어난 만큼 규제도 늘어 현장에선 사실상 효과를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축산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진흥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