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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위기의 양봉산업 법률 제·개정으로 활로 창출

꿀벌집단 폐사·기후변화 등 생산기반 위태…위기감 확산
직불제 도입·재해보상 근거 마련 등 법률안 발의 잇따라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양봉업계는 꿀벌집단 폐사와 기후변화에 의한 작황 부진 등 복합적 요인들로 휴·폐업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면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양봉업계에서는 법적·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양봉산업을 둘러싼 관련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현재 양봉산업과 관련된 6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양봉산업법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양봉산업법개정안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 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도 양봉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양봉산업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 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일부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여하도록 했다.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의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에는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 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집단 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 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봉3법(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봉산업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양봉산업과 관련된 3 개법 개정안(농업재해대책법, 양봉 산업법, 임업진흥법)과 공익직불제를 대표 발의했다. 꿀벌집단 폐사로 꿀벌 존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가 약12조원 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양봉업이 축산업에 분류되어 ‘공익직불금’ 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봉업과 관련한 공익직불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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