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지난 16일 시선집중 GSnJ 305호를 통해 ‘2023 TOP 5-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를 발표했다. GS&J는 올해 다섯 가지 이슈로 ▲쌀값 불안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 ▲한우 가격 파동과 대책, 책임 논란 ▲윤석열 정부 농정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란 ▲농업의 디지털화, 변혁과 혼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꼽았다.
특히 한우산업과 관련해 2016년 이후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호황을 누렸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급락하고 도축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암소 도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도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우의 수익성이 급격히 약화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세 번의 파동(86~87년, 97~98년, 12~13년)을 거치면서 이 시기만 지나면 곧 상황이 좋아지리란 믿음이 형성돼 암소 도축이 여전히 부진하고 두수 과잉 상태가 오래 지속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암소 도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수익성 악화로 축산농가의 비육 의향과 송아지 입식 의향이 줄어 송아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암소 사육 의향이 냉각돼 암소 추격 도축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우 가격 급락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한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약 2년 전부터 예견됐지만 축산농가가 오히려 두수를 늘려온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에 가격 급락 상황에서도 번식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던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암소 도태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의 정치권 논란이 될 것이고 결국 쌀값과 정책 대응이 최대 농정 현안이며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관련해 올해 수립해야 하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농정 비전과 정책 방안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