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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간 37주년 기획 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대외환경·여건변화 대응 농가경영 안정화...미래 대비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현 역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제곡물가·환율 상승 따른 사료가격 안정 지원 강화

ICT 기반 관행적 사육방식 개선…수급관리체계 고도화

낙농제도개편 공감 큰 의미…소통으로 각론 합의 도출


최근 축산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함에 생산비가 크게 올라가고 있으며, 자급률 하락 문제는 물론 냄새 문제 해결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으로부터 축산업계의 현안과 농식품부의 내년도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으로서 현재 축산업 상황을 진단해본다면.

▲과거에 비해 축산업의 생산액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축분뇨 등 환경문제와 높은 수입사료의 의존도, 반복되는 수급 불안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FTA 등 시장개방 등으로 축산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후계 축산인 유입이 어려워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 등 환경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대외환경 및 국내 여건 변화 등에 맞춰 축산업계와 정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 최근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됐는데 내년도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의 예산 편성 방향을 소개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은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가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안정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와 품질관리의 확대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축종별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육방식을 개선하고 ICT 기반 가축 사양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소비 분야는 원격지에서 상장과 경매가 가능한 온라인 축산물 유통거래를 활성화 하고 축산물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힘쓸 생각이다. 환경 분야는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대응해 가축분뇨 감축과 적정처리를 강화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냄새 개선 및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 내년도 축산정책국 사업 중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143억8천400만원을 편성했다. 대출기관의 자금을 활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정책금리간 이자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6천450억원 규모의 융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계란공판장 출하장려금 지원도 이뤄진다. 계란은 취급 특성 등으로 농장과 상인간 문전거래 후 양계협회 고시가격을 토대로 월 단위 사후 정산하는 관행으로 생산‧수요량변화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에 애로를 겪었는데 해당 사업을 통해 계란의 투명한 거래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출하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축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낙농제도개선이었다. 최근 생산자와 유업체, 소비자단체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지난 9월 2일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 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정부 역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음용유와 가공원료유에 대한 가격 설정 등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힘을 합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산자‧유업체 등 각계 대표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지난 9월 16일 이사회를 개최, 실무협의체 구성을 의결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도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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