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쇠고기‧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정책 효과 미미…농가 고통만
2026년 관세철폐로 농가 생존 위기 내몰려…대책마련 시급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지원 ‘가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축산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현재 축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농가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으로부터 계획을 들어보았다.
-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선출되었는데 축산인들께 인사 말씀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이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제로 헝거(Zero Hunger)를 이끄는 경제대국으로, 오늘날의 성장에는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인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4차 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후 변화로 인해 농축산 환경이 바뀌면서 구제역 파동, 사료값 폭등, 농장의 대형화에 따른 농가수 감소 등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축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에서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마련해 정부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제21대 국회 농해수위 하반기 간사로서 축산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당과 싸울 땐 싸우고 협치할 때는 협치해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임하는 각오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보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며 폭락하는 쌀값을 방치하고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수입 축산물에 무관세 적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농축산 지역의 민생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끝까지 농축산농가의 편에서 경제위기 속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9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물론, 농축산농가에게 필요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농민을 위해, 농민 편에서 일할 것이다.
- 축산업의 현 상황과 최대 이슈를 몇 가지 뽑아본다면.
▲윤석열 정부는 폭등하는 물가를 잡겠다며 축산물을 비롯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무관세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고 축산농가의 고통만 더 커졌다. 관세 인하 정책은 결국 소비자가 아닌 일부 유통업체의 수혜로 돌아갔다.
낙농가들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우유 소비는 점차 줄고 있고 저렴한 가격의 수입산 우유와 유가공품이 대량 유입되며 국산 윈유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오는 2026년 관세마저 없어지면 낙농가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낙농가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지난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전염병에 의한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 2010~2011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당시 가축 살처분 비용 1천390억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고 2020년 AI 당시 전라남도는 살처분 비용 107억원을 홀로 부담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가 50% 이상의 살처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는 살처분에 사용하던 예산을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며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과 예산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축산인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축산업의 진흥 정책은 축산농가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과제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축산인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축산업계의 권익 향상과 산업 보호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축산인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민생을 돌볼 것이다. 농가 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 등 민생과 관련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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