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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경영부담 완화‧통상환경 변화 대응에 집중

올해 축산분야 국감 이슈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탄소중립 이행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품질 향상 지원책

용도별차등가격제 관련 관심 집중될 듯


농축산인 경영안정 대책

농축산물 생산비가 많이 오르면서 경영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2로 기준 연도인 2015

년 평균 대비 20.2%가 올랐으며, 특히 노무비(41.4%), 재료비(37.5%), 경비(17.1%) 등 농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항목의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무기질 비료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도 기존 1.8%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외부 비용 상승 요인의 영향이 잦아들지 않는 실정인데다 7월 이후 전기요금 인상(4.3%) 방침도 결정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부문 대응과제

올해 2월 국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된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계획의 서면 의결되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까지 이어지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요 관세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농축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상협정의 이행 및 협상 추진 과정에서 되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축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구체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된 이후 후속대책으로 농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농축산분야 합계 824만3천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110대 국정과제 중 86번으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활용이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정책과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조사료 자급률 제고

농식품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00억원씩 총 4천5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그 결과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은 2012년 77.8%에서 2020년 81.4%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4년부터 FTA에 따른 국내 조사료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산 조사료 대비 가격 및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공익증진직불제의 하나인 경관보전직불제를 활용해 조사료 작물이면서 준경관작물(청보리, 밀, 보리 등)의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를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료 등급제를 통해 생산된 조사료 품질에 따라 생산 및 제조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는 지적이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확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17조2천785억원 규모로 제출된 농식품부 예산과 관련해 농업계는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조665억원 규모인 축산분야 예산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유 자급률 사상 최저

최근 정부와 유업체, 생산자가 대승적 합의를 통해 큰 산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도 향후 가격 산정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원유 자급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만큼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될 것도 예상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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