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방역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자리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이 집중 논의된 이날 회의에서 한돈협회는 권역대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해제 및 완화, 야생멧돼지 방역대 축소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적인 방역규정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10km는 너무 과하다는 분석이다.
살처분 역시 ASF 발생 500m 이내의 관리지역이라도 검사결과 음성이고, 역학 관련이 없을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생농장의 계획이 없더라도 재입식이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삽입하되, 생축과 사료의 환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발생 3년차를 맞이한 만큼 큰 틀에서 방역정책을 전환, 방역에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현장 규제를 최소화 하되 정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피해에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야생멧돼지에 대한 ‘심각단계’ 발령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아예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농가는 “권역화 된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출하시 채혈과 환적에 따른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분뇨반출이 가장 큰 어려움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의전문가들도 구제역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ASF 방역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 및 제한 조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의 경우 방역대를 미국 기준인 5km로 축소해도 농가들의 피로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리를 함께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을 통해 방역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ASF가 국제적으로 지정된 악성가축전염병인 만큼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한 현실도 인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