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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축분뇨 관리’ 감사…후폭풍 예고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관리 소홀’ 시정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퇴액비 품질·살포 위반 등 지적…지자체 점검 착수


가축분뇨 관리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양돈현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실태와 현황 조사’를 위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현행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후속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단속 소홀, 퇴액비 품질 및 살포관리, 에너지화 사업 관리 부적정 등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과정에서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큰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가축분뇨 처리 현장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자칫 무더기 위법 사례 적발과 함께 양돈현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지난달 초 미등록 살포지에 대한 액비 살포 및 살포기준 위반에 대한 점검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지시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해당 부처나 관계기관 차원에서 가축분뇨 처리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논란의 시작도 표면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로부터 시작됐다”며 “더구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나 규정으로 인한 양돈현장의 혼란도 심화될 전망인 만큼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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