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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주체 의견 배제 정부안, 수용 못해”

농식품부, 기존안 강행…세부내용 추후 논의 방침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 쿼터삭감 면죄부 제공·교섭력 상실 우려

“낙농가와 협의조차 없는 밀실행정…강경투쟁 불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생산자단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추진과정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5차례의 ‘낙농산업발전위윈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랍 30일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주요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두가지 안건 모두 농식품부가 ‘낙발위’에서 제시한 기존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은 변화하는 소비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구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유가격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에 차이를 두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원유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해 유업체가 구매하는 양을 205만톤에서 222만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낙농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지난 20년간 제도개선에 진전이 없었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중립적 인사를 추가하고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로록 개의조건은 완화하되, 의결조건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발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안은 생산자단체와 유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는 한편, 권역별 농가 현장 설명회와 소비자 및 유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발표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생산자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정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안 마련을 위한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된데다, 정부안이 제시된 이후 단 한번도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안이 적용된다면 원유증산과 원유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어, 오히려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원유거래 시 생산자의 교섭력은 완전히 상실돼 결국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등의 정치논리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단체는 “낙농문제를 왜곡하면서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을 상대로 한 합리적 투쟁과 정부를 상대로 한 강경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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