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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제동?

국회 예결위서 예산심의 ‘보류’…재심의 관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모돈개체별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예산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영천시청도군)·이철규(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정운천(비례, 이상 국민의힘)·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의원 등이 법적근거 부재와 전액 정부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쇠고기와 형평성 문제, 농가 어려움을 등을 감안할 때 모돈이력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며 전액 감액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의 대국회 활동이 영향을 미친 만큼 손세희 신임 회장의 첫 국회 활동이 의미있는 결실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재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예산확보가 완전히 무산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 
한돈협회 조진현 상무는 “일단 국회에 모돈이력제의 문제점을 인식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만약 예산이 확정된다고 해도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시범사업에 대해 양돈현장의 전면 거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력한 대국회 활동을 통해 모돈개체 이력제를 뒷받침하는 관련법 개정을 저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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