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권익위, 우유 급식 관리체계 개선·추가 조사 요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급식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1만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지만 실제 8천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만 공급된 것.
이 업체는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7천200만 원의 보조금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의 부실 집행도 밝혀졌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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