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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개선, 참여주체 입장차 팽팽

유업체, “비대칭적 제도로 손실 막대…가격 결정구조 개선 결단 시점”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 유업체와 대등한 교섭력·생산자율권 보장…신중 접근 주문도

“진흥회 이사회 개편 필요” 의견 제기…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공감’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돌입한 가운데, 원유가격 결정구조를 두고 참여주체간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 화두는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이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제도개선에 결론을 내릴 시점이다. 비대칭적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유업체에서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로 우유를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시장과 수급상황 반영, 생산비와 농가수취가격 차이 축소, 인센티브 중복지급 개선 등을 고려한 연동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은 “소비자는 최고가격의 우유를 먹고 있다. 시장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생산자측 참여주체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이 자리가 산업발전을 위한 것인지, 저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원유가격을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하려면, 생산자에게 유업체와 대등한 거래 교섭력과 생산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과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연동제에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 하지만 제도를 없애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조급한 제도개선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낙농진흥회 정관으로 인해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규정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조재철 상무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산 유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생산자와 유업체측 참여주체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연구용역과 실무 추진단을 통해 논의하고 진전 사항을 정리해, 제2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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