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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관리제, 글로벌 현황과 한국축산의 대응방안<상> OECD형 양분관리 접근…국내 축산규제 영향

‘축분뇨 배출량=양분’ 토지수지 산정 자원화시 부적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분관리제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양분관리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양분관리를 명분으로 한 사육두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대한한돈협회의 의뢰에 따라 한국축산환경학회가 실시한 ‘가축분뇨 양분총량(관리) 관련 대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OECD를 중심으로 한 양분관리 현황과 국내 축산업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국내 양분수지 OECD 보다 훨씬 ↓…정확한 산출 필요


가축분뇨에서 발생한 양분 중 질소와 인은 토양에 다량으로 집적돼 토양내 영양염류 증가로 인한 식물생산성 감소, 토양의 수계유실로 인한 부영영화 등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은  토양내 질소와 인의 수시분석 및 투입에 대한 기준설정을 통한 양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에서 유래된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으로 유입되는 실질적인 질소와 인의 양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축분뇨 유래 질소(N)의 경우 배출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실될 뿐 만 아니라 인(P) 역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가축분뇨의 저장, 이동시 변화한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농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분, 즉 질소와 인의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를 개량하는 양분수지는 양분관리의 핵심이 된다. 양분수지 결과에 따라 양분부족으로 토양비옥도 저하 또는 양분과잉에 따른 환경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양분과잉 추정

국내에서는 농경지 면적을 감안한 양분필요량과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 양분발생량을 고려할 때 양분과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양분관리 및 양분수지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화학비료 사용량 전량이 농경지에 살포될 경우 질소와 인산의 과잉 공급이 수 밖에 없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 양분관리를 위한 양분부하 분석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국내 가축분뇨 퇴·액비 정화처리 등의 처리현황을 고려한 양분수지 산정법을 개발, 2017년 12월5일 특허등록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퇴·액비화시 가축분뇨 중량감소 방법을 이용, 질소 대기 배출량을 산정한 해당 모델을 지역양분관리제 기술기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실 양분도 ‘대기 잔고’

OECD 역시 농업환경지표 가운데 하나로 토양 및 수계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양분량 파악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양분수지 산정법에는 정의된 범위에 따라서 농가수지, 토양수지, 토지수지 방식이 있는데 OECD는 토지수지 산정법을 이용, 각 회원국의 토양내 질소와 인 양분수지를 산출하고 있다.

토지수지 산정법 경우 대기 침적량, 생물학적 질소 고정량과 파종·식재용 재료를 통한 유입량 등 대부분 항목이 토양수지 방식과 동일하지만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 유입항목과 자원화 및 정화처리 과정에서 제거되는 양분 산정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유입량’이 배출된 가축분뇨 내 총 양분량으로 산정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원화 및 정화처리 과정 중 소실되는 양분은 물론 토양에 양분 살포 후 소실되는 양분까지 모두 ‘대기잔고’ 로 산정하는게 특징이다.

이에 반해 토양수지 산정법은 가축분뇨 처리후 토양으로 유입되는 퇴비, 액비 정화처리 방류수내 양분량만을 양분유입량으로, 살포 후 토양에서 소실(휘발. 탈질)되는 양분만을 대기잔고로 각각 산정하고 있다.


저원화 물질 양분만 산정

따라서 OECD의  토지수지 산정법은 자원화 된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는 국내의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축사육시 부터 양분수지가 산정되는 만큼 실제 토양으로 유입되기 전 대기 중으로 손실되는 양분까지 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의 양분이 제거된 상태로 토양에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 토양의 양분수지는 OECD 양분수지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강화되는 축산환경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확산의 배경에는 OECD에서 산정된 양분수지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양분수지의 산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축산환경 및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고려할 때 정확한 양분수지 산정은 반드시 자원화된 물질의 양분만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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