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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손실 ‘여전’…추가지원 ‘요원’

ASF 방역대 지급률 하락 등 피해누적 호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재입식 이후 피해지원 계획 없어”


정부의 ASF 방역대에 묶인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돼지 이동이 통제되며 권역대 밖으로의 종돈이동과 자돈전출이 막혀온데다 과체중과 지급률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는 권역내 돼지 이동은 물론 권역밖 출하까지 조건부 허용됐지만 정상적인 출하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 남부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2일 “원하는 도축장으로 출하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결국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불기피하다 보니 과체중 뿐 만 아니라 지급률이 낮아지거나, 각종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가들 역시 지정도축장 사정에 따라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지만 그나마 일부 피해에 국한돼 이뤄져온 정부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방역대 지정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과체중과 자돈폐사, 지급률 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5월 30일까지 피해에 대해선 중간정산을 마친 상황.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예산확보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더구나 지난해 11월 재입식이 이뤄진 이후 이동제한 피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방역대에 포함된 양돈농가

피해에 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정부에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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