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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스크 칼럼>행정과 현장 사이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

행정과 현장 사이엔 거리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행정과 현장과의 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고도 먼 듯하다.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기에 그렇게도 소통이 안 되는 걸까. 그 장벽이 불신은 아닌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다.
신뢰는 인간사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모든 행정이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함에도 ‘믿지 못함’으로 인한 각종 제도가 생산된다. 그리하여 각종 규제가 난무한다. 현장을 바라보는 불신에 기인하여 생산된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축산환경을 둘러싼 각종 여건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악취방지법,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정책들은 한마디로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것을 행정과 현장에 접목했을 때, 행정과 현장과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서로 통(通)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행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받아 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마음이 닫혀있다는 의미다.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뢰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긍정의 힘’ 에너지가 뿜어낼 마력을 행정에서도 보여줘야 국민(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축산 현장에선 올해부터 시행될 각종 규제 정책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고 난리다. 축산인들은 각종 정책들이 디딤돌로 작용,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줘야 함에도 되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책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국민(축산인)이다. 그런데 그 정책을 소비할 축산인들이 현장에서 반품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정책은 한마디로 불량품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국에서는 올해 추진할 각종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 축산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여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축산인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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