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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방역강화 대책…양돈업계 반응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


“개체수 획기적 저감?…얼마나 잡을 건데”


구체적 목표제시 없어…‘날림대책’ 우려

‘사전예방지역’ 광범위…실효성도 의문


영월과 양양의 발생과 함께 야생멧돼지 ASF의 전국 확산이 현실화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야생멧돼지ASF 발생여부와 시점을 고려해 4개 지역으로 구분,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추진하되,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 적용지역 확대와 함께 향후 발생 상황에 따라서는 전국을 권역화, 돼지와 분뇨이동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 골격이다.

양돈현장은 냉랭한 반응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에 대한 확실한 목표나 의지없이 사육돼지에 대한 방역만을 강화, 결과적으로 야생멧돼지 ASF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ASF 방역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해온 전문가들의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은 먼저 이번 야생멧돼지 ASF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수의전문가는 “4개 방역대에 따라서는 멧돼지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잡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방역대책의 성패를 평가할 기준이 없다보니 성과가 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월의 ASF 첫 감염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기존 발생지역과 신규 발생지역을 구분한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이들 두 지역 사이의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예방지역’ 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이곳 역시 구체적인 개체수 저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수의전문가는 “양돈 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 울타리 설치나 고속도로를 활용한 야생멧돼지 ASF 저지 등 일부 진일보한 대책도 눈에 띈다”며 “하지만 야생멧돼지 사육밀도나 ASF 발생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없이 긴급히 마련된 대책이다 보니 시작부터 ‘날림’ 수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육돼지


“소권역별 방역 현실화…양돈대란 우려”


현장 부작용 초래… 양돈생태계 붕괴 가능성

권역화 확대 시점도 모호…대권역화 전환 요구


사육돼지의 경우 ASF 발생 상황에 따라 전국을 세분화, 16개 권역으로 구분해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양돈현장의 동요를 불러오고 있다.

일부 수의전문가들은 “시간문제일 뿐 야생멧돼지의 전국 확산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기존의 권역별 방역 대책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전국의 양돈산업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돈산업 보호를 위한 방역이라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굳이 권역별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경우 세분화가 아닌, 광역화를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축 뿐 만 아니라 종돈과 돼지정액, 자돈 전출입, 축분뇨에 이르기까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양돈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넓은 지역대로 묶어 그 범위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양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일찌감치 대권역화 입장을 고수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양돈산업에 미칠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돼온 상황임에도 정부가 ‘방역을 위한 방역’에만 집중, 해당지역 양돈생태계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없이 권역대를 설정했다는 평가와 반발이 양돈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권역화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ASF 확산 상황에 따라 권역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육돼지 ASF인지, 야생멧돼지 ASF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도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과는 관계없이 각 광역자치단체별 독자적인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이 이뤄지면서 한때 전국의 양돈산업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던 ASF 발생초기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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