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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급률 해법 찾기, 일본 벤치마킹 필요”

日, 가공원료유 가격보전 등 제도 확립…자급률 보호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유제품 시장 수입 의존도 높아 제도 개선 시급


우유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즈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발표한 ‘국산치즈 생산확대의 필요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81.8kg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9%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것에 비해, 우유자급률은 동기간 동안 16.8%가 감소해 현재 48.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자급률이 이처럼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정에 따라 늘어나는 유제품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백색시유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밀크·크림 수입이 지난 4년간 연 74.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백색시유의 국내 소비는 지난 10년간 1.6kg 감소해1 인당 26.7kg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제품 순수입국이며, 유사한 생산여건을 지닌 일본은 치즈수급동향 및 우유자급률 변동 추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치즈 자급률은 2014년 4.4%를 정점으로 2019년 2.2%까지 하락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1년 17.1%에서 2019년 13.1%를 떨어지는 등 양국 모두 치즈자급률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치즈용원유를 가공쿼터에 포함시켰으며, 3년간(2014~2016)은 연간 52만톤을 치즈용으로 분리하여 설정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타 유제품용과 함께 일원화하고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에 의한 가격보전을 통해 낙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며 자국산치즈생산을 위한 제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 이상의 우유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한 낙농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조석진 소장은 “우유·유제품이 이미 국민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만큼,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우유자급률 향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 같이 치즈의 국산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구성원의 ‘낙농제도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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