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기준 원유량의 96%만 정상 지급…이외 초과 유대로
“정부 고통 분담 나서야”…생산자 반발에 재논의키로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의 원유감산정책 추진에 낙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7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갖고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안)’을 의결사항으로 제시했다.
주요골자는 원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원유대금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해 운용한다는 것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준원유량의 96%만 정상유대를 지불하고 나머지 4%에 대해서는 초과원유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낙농진흥회가 원유감산정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원유수급 불균형 심화로 내년 잉여유 물량이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현행 그대로 유대를 지불하게 된다면, 유대체불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잉여유가 늘어나면서 대형유업체는 지속적인 할인행사로 재고소진에 들어갔으나, 이 때문에 중소유업체의 수급불안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낙농진흥회와 계약을 맺은 중소유업체들은 원유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축을 요청했으며, 그 양은 전체 계약량의 9.4% 이나 협의를 이어간 끝에 2.3% 감축된 물량으로 계약을 유지시킨 바 있다.
계약량이 줄자 낙농진흥회의 내년도 잉여원유량은 4만3천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 150억원으로 처리가능한 물량이 2만1천톤임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2만2천톤의 잉여유를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유감산정책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 낙농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안건은 유보됐다.
생산자측은 “과거부터 시행되어 온 수급조절 정책으로 원유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면서 낙농가들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량을 감축한다해도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수입우유가 될 것”이라며 “원유수급문제를 낙농가에게 전부 지우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가 나서서 고통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수급이 안정되면 원유감산정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유업체의 원유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원유수급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 낙농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유보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안)’은 오는 12월 8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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