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구조 변화와 문명적 전환을 통해 국가 전체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설계에 나선다는 의미다.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해서는 ▲1, 2, 3,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반발했다. 신규과제가 거의 없어 사실상 ‘농업 홀대’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농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은 이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과제로서 신규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공적 수요 확대, 후계 인력 육성 등에 대한 고민이 동반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농업구조개선을 전제로 한 뉴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주요 과제와 농업·농촌 분야의 연계성이 낮아 사실상 이번 계획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가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농연은 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량조달, 국산 농산물 수요확보, 후계인력 육성 등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이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도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은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농업·먹거리를 포함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