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 실무자들과 자조금 운용 변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자조금법에 의해 자조금이 조성되고 축산자조금은 축산물 소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축산물의 공세 속에 국내산 축산물 소비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에는 자조금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하지만 축산업을 향한 시대적 요구가 달라진 만큼 자조금의 성격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단순히 소비시장을 창출하고 소비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축산업에 대해 변화된 방역과 환경을 요구하는 한편, 수급조절에 대한 요구 등도 존재하는 만큼 자조금의 성격도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조금의 기능을 변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도 강제성을 띠거나 독단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자조금의 기능 확대와 더불어 축산자조금을 일정 기간 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 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축산자조금은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자조금은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거출한 금액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거출액 대비 지급되던 정부지원금(매칭펀드) 체계도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해 거출 규모도 감안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평가 툴과 지원금 규모 등은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방역·수급조절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사업에 자조금이 쓰이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