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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중단 따른 한·일 대응 대조적

일본 정부, 생산자·유업계 대상 긴급지원책 마련
국내 분유재고량 적정수준 배가 불구 대책 부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되자 자국내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처한 상황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는 낙농·유업계의 호소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대응책 예산으로 4천308억엔을 책정하고 이중 전국적인 휴교조치에 따른 학교급식용 우유공급중단으로 원유수급완화대책사업에 22억9천900만엔을 배정했다.
일본은 이번 대책사업을 통해 생산자들이 학교급식용 원유를 유대가 낮은 탈지분유 용도로 전환할 시 학교급식용 유대에서 탈지분유용 유대와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을 합한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키로 했으며, 잉여유 처리를 위한 출하처 변경으로 광역수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업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학교급식용 원유를 업무용 탈지분유생산에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와, 사료용 탈지분유를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양자 간의 가격차와 수송비를 보조하고, 이미 제조된 학교급식용 우유 폐기 비용도 지원해준다는 것.
한편, 국내 유업체들은 역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원유생산량까지 늘어나 잉여유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잉여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유업체들은 일반우유보다 저장성이 긴 멸균유와 탈지분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미 2월 분유재고량은 적정량(4천톤)의 두배 이상인 9천톤을 넘어서면서 일부 집유조합에서는 농가들에게 수급조절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우유 할인(덤핑)판매가 급증하면서 우유 시장질서 붕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처럼 시급한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낙농업계 구제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에 일본정부처럼 우리정부 역시 학교우유 공급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잉여유 처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한·일 양국정부의 대응이 극히 대조적”이라며 “학교우유가 공공재인 만큼 우리정부도 일본정부와 같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원유수매(임가공) 등 코로나19로 인한 낙농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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