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는 강한 우려와 함께 환경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전자인계시스템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환경공단은 민간컨설팅 업체에 의해 실시된 이번 연구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자인계시스템의 적용대상에 돼지 액비만 포함돼 있다보니 돼지 분뇨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육우와 젖소, 닭에서도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육마릿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자인계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위탁 처리’ 되는 것 외에 ‘자가 처리’ 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따라 전자인계시스템의 명칭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으로 변경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돼지액비에서 가축분뇨 퇴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연구결과 한육우나 젖소, 닭 모두 가축분뇨 대부분을 퇴비로 처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가운데 한육우의 경우 전자인계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자체처리 형태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체처리 형태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농가들 대부분 다목적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전자인계시스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그 대안으로 퇴비업체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원료를 수거하는 차량에 대해 먼저 전자인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이번 연구결과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돼지퇴비를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에 우선 포함하되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상 축종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 확대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껴맞추기식 연구를 실시한 결과”라며 “2017년 전자인계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돼지액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환경당국은 당초 취지에 맞도록 비현실적인 규정부터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