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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ASF 살처분지역 재입식…전망은

‘위험평가 기준’부터 난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김현수 장관 “접경지역, 더 강한 기준 수용하겠나”
야생멧돼지 발생추이 따라 재입식 시기도 결정될 듯
시각도 제각각…살처분농가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ASF 발생으로 전 지역 예방적살처분이 이뤄진 경기북부 4개 지역의 재입식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연천지역 양돈농가의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지 벌써 두달 가까이 지나며 한해도 넘긴 시점이지만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12월초 제시’ 약속 못 지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9일 ASF발생지역 양돈농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달(12월) 초까지 재입식을 위한 위험평가기준을 마무리. 농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랍 30일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의업계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마련한 위험평가 기준안은 지난달 초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의 기간이 경과된 만큼 정부의 최종 수정보완 작업도 마무리 됐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지난달 중순 이뤄진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재입식 방침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현수 장관의 답변에서도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재입식 결정이 쉽지 않음을 털어놓으며 “접경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농가들이 수용하겠느냐”고 말했다.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일 뿐 정부의 위험평가 기준은 이미 확정돼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멧돼지 발생 진정돼야”
이제 남은 것은 재입식 시기다.
정부 주변에서는 위험평가 기준 역시 ASF 발생지역 재입식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입식 시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평가 기준만 공개될 경우 자칫 양축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현수 장관은 이와관련 수의전문가들과 만날 때 마다 재입식 시기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의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특별방역기간은 지나야 (재입식이) 가능할 것 같다. 더구나 야생멧돼지의 ASF가 어느 정도 진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정부 방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야생멧돼지의 ASF에 따라 사육돼지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는 양돈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육제한 공론화 가능성도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야생멧돼지의 ASF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다.
농식품부의 방역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수의전문가는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 내부적으론 접경지역의 돼지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돼 온 게 사실”이라며 “만약 야생멧돼지의 ASF가 지속된다면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각에선 고병원성AI 예방 대책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금사육제한(휴지기제) 조치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폐업보상 관련 근거를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일단 정부의 행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접경지역이 위치한 강원북부의 경우 야생멧돼지 외에 아직까지 사육돼지의 ASF는 단 한건도 발생이 없는 만큼 법률적 근거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통한 사육제한은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목소리’ 부터
이처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 질수록 살처분농가들의 반발도 커져만 가고 있다.
연천지역의 한 살처분농가는 “야생멧돼지 관리는 정부 몫이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말도 없다”며 “재입식이든, 폐업보상이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뭐라도 생각해 보고, 해보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구나 새해로 접어들면서 ASF 살처분 지역의 동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손놓고 정부 방침을 기다리기 보다 어떤 형태로든 양돈농가들의 실력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의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은 물론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접경지역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방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명한 것은 뚜렷한 기준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무기한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방역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양돈업계 차원에서라도 한목소리를 내고, 주변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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