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을 비롯한 소속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축산분야의 가장 시급한 안건이라 할 수 있는 ASF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촌진흥청은 ASF와 관련 단 1건만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이 2천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ASF로 살처분하는 돼지가 15만두에 달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농진청의 ASF 관련 과제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우리나라도 ASF 관련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됐어야 한다”며 “과연 우리나라가 ASF에 대한 연구를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규 청장은 “ASF 백신관련 연구는 검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농진청은 유전체 정보 분석을 하고 있다”며 “검역본부·베트남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돼지에 ASF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실험과 분석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지적도 있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농가들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이대로 진행되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경규 청장은 “현재 부숙도 분석기관이 부족한데 내년부터 130개 이상 기관을 늘릴 예정”이라며 “해당 결정은 환경부에서 이미 5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농진청은 시군기술센터의 기술교육을 여러번 시켰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PLS는 신품종 농산물이나 아열대 작물에 도입이 어렵고 임대농은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경규 청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친환경·유기농 농축산업에 대한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김경규 청장은 이와 관련 “유기농에 과학기술을 접목해 고유의 기능을 살리고 생산성을 올리는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