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된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지난해 원유가격 협상을 거치면서 낙농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이에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8월 23일 정부·낙농가·유업체 등 8인으로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동안 전국단위쿼터제, 원유거래체계 개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운영기간이 종료된 지난 22일까지 소위원회 5차례와 실무위원회 11차례 등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쳤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낙농제도개선 소위 활동은 마무리 됐다.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각각의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조정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양측이 합의점 도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일각에선 낙농제도개선이 불발된 된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시각이다.
이미 과거서부터 수급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낙농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끓임 없이 대두되어왔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도도 수차례 있어왔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주의 한 낙농가는 “낙농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낙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는 달리 돌아오는 것은 아쉬움과 실망뿐이었다. 이번 낙농제도개선도 마찬가지다. 회의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소위원회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악순환을 끊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음에도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한 자리가 언제 다시 구성될지 기약이 없는데다 새로운 운영기구를 구성해 종전과 유사한 내용의 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낙농제도개선이 민감하고 양보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답보상태만 유지해서는 낙농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국내 낙농산업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