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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 쿼터제’ 필요성 대두되고 있지만…

목장형 유가공업 제도권 유입…수급관리 효율화 차원
“형평성 어긋…목장형 유가공업 되레 위축” 시각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직판쿼터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업은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이용, 고품질의 신선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우유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국내 우유소비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에서는 목장형 유가공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유수급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부터 쿼터관리이력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 아래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조절을 위해 경영압박을 감수해가며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는 반면, 목장형 유가공장은 쿼터를 초과한 잉여물량을 활용해 유제품을 가공하고 있어 원유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원유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직판쿼터 도입이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판쿼터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유가공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그 제품에 투입된 원유량 만큼을 자신이 보유한 쿼터에서 직판쿼터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목장형 유가공장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원유수급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위생, 안전관련 문제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직판쿼터의 도입이 목장형 유가공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직판쿼터가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낙농가들이 보유하고 기본쿼터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목장형 유가공업자들이 쿼터범위 안의 정상 유대를 받을 수 있는 원유를 가공용으로 사용하려들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개인의 이득을 포기해가며 감산정책을 따르는 등 국내 낙농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목장형 유가공장 또한 국내 낙농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는 타 낙농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직판쿼터에 대한 개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을 제도권 내로 이끌어 모든 낙농가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