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점검 시만 운용 상당수’…‘데모용’ 농장으로 홍보 시선도
수출경쟁력 우위 주요 목적…기존 농장 규모 유지 정책 뒷받침
해외 사례를 통해 동물복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한한돈협회 시찰단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8일간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양돈부문의 대표적인 동물복지 국가로 손꼽히며 우리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벤치모델이 되고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 위해”
한돈협회 손종서 미래전략위원장(시찰단장)과 고권진 동물복지친환경위원장, 강원대 함태성 교수(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장), 서울대 김유용교수(양돈수급조절협의회장), 한별팜텍 김동욱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 시찰단이 현지에서 접한 동물복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동물복지 도입 배경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찰단에 따르면 자국 생산 돼지고기(생돈 포함) 대부분을 수출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물복지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주요 수입국가에서 동물복지를 요구해 왔다는 것.
동물복지 돼지고기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은 현실을 인정, 국가에 따라서는 일반 제품과 차별화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EU 지역 소비자들의 반응도 자신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세계 최고의 생산성은 돼지습성 뿐 만 아니라 군사 시스템 등 10년 넘게 이뤄진 동물복지 관련 연구 및 기초자료와 함께 이들 국가가 동물복지 도입에 따른 생산성 저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기존 사육규모 유지”
현지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양돈현장의 동물복지를 유도했다.
덴마크의 경우 일정기간 임신틀을 없애거가 동물복지를 위한 돈사 개축시 건축규제 등을 완화, 기존과 같은 사육두수를 유지토록 받침하고 있다는 점은 시찰단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임신틀, 분만틀 제거 후 폐사율이 증가하면서 모돈 1두당 120유로(한화 15만원)를 보조하는 스웨덴의 사례는 덴마크, 네덜란드 농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수 없다.
물론 EU의 모든 국가에서 동물복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년간에 걸친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쳐 2008년 동물복지 관련법안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5년후인 2013년부터 발효가 됐지만 또 다른 양돈강국인 스페인은 물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아직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모용’ 의혹도
이 뿐 만 이 아니다.
오랜 준비기간과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동물복지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시찰단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연간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점검에 맞춰 집중적으로 깔짚을 깔고, 임신틀에 가둬 키우던 모돈들을 개방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출국가다 보니 외부에 보여주는 동물복지 농장은 대부분 ‘데모용’ 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손종서 시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시찰과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 가운데는 검증과 함께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동물복지 도입배경과 여건이 우리와 많이 다를 뿐 만 아니라 오랜 준비에도 불구, 아직까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국내에 동물복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부터 조성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